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기존 사업자가 부업태와 부종목에 부동산 관련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 임대 여부가 쟁점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303, 2008.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303, 2008.02.18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태를 “부동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코드번호 70),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 서면5팀-303, 2008.02.18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태를 “부동산업”,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time datetime="2008-03-10">2008.03.10</time> 회신),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