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수증일부터 2년 내에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2. 이 경우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은 같은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3조ㆍ제27조ㆍ제45조ㆍ제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ㆍ제115조ㆍ제170조 등을 참조.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다시 양도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수증자가 수증일부터 2년 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작으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시기·양도시기·취득가액·양도가액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23조·제27조·제45조·제6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15조·제170조 등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