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제외 사업양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3회신일 1995.01.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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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제외 사업양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8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730, 1993.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양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30, 1993.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30, 1993.11.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2730, 1993.11.20.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승계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730, 1993.11.2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730 토지를 뺀 관광호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구2372 심판결정
1999.0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토지 제외 사업양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07)
원 제목: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시에도 포괄승계로 보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