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회신일 1995.01.17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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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7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가구당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다가구주택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39)
원 제목: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