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을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5회신일 1995.01.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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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취득자금을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8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과 재산상태상 자력 취득이 어렵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어떤 경우에 재산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과 재산상태상 자력 취득이 어렵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관련규정상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6에 따라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재산취득자금을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22)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