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01회신일 1995.10.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8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1 (1995.10.28 회신),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43)
원 제목: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