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의 총 익금·손금은 언제 확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96회신일 1995.10.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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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금의 총 익금·손금은 언제 확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8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총 익금과 총 손금 확정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확정시기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3967, 1995.10.25

정제 정리

질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의 확정시기.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인 “법인46012-3967, 1995.10.2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3967 신공장 처분 추징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6 (<time datetime="1995-10-28">1995.10.28</time> 회신), "정부출연금의 총 익금·손금은 언제 확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92)
원 제목: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