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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14회신일 1995.10.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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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30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2의 경우는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정경제원으로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2. 당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

3. 법령 개정에 관한 질의.

회답

1.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3. 질의2의 경우는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정경제원으로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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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4 (1995.10.30 회신),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47)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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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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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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