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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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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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2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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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4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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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5 차입금으로 산 기계장치도 자산총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단 시 장부가액과 차입금으로 산 기계장치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구입한 기계장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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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6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해지 시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당초 취득시기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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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7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감면과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고,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2006년 말 전에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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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8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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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9 비거주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이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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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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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취학 출국 후 취업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국외 취업 중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취학 사유가 해소되고 국외 취업으로 거주 중이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취학이나 근무 사유가 발생해 출국하고 양도 당시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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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2 상속 후 지목을 바꾼 임야도 비사업용 제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 특례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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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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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4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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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 취득 후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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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6 지목을 바꾼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장용지에는 원문이 든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77년 취득, 1999년 지목변경, 2006년 양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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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 다가구주택 중과 기준을 단독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여부와 3억원 초과 판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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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8 빈 토지를 취득해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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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9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같은 날 주택 양도 순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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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0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에는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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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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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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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4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 후 양도에는 별도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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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 비거주자도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1세대 2주택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도 실가과세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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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6 비거주자에게도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도 해당 양도가액과 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자산 양도를 전제로 제96조와 제104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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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7 한 필지에 다른 세율이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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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8 농지와 거주지가 멀어도 자경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로 재촌·자경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여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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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9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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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0 별도합산과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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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1 판매용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업자 등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고주택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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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2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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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3 사해행위 취소로 추가 지급한 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관계와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포함될 수 있으나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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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4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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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5 장기 사용 농지는 재촌하지 않아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거나 재촌하지 않은 장기 사용 농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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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6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지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9,237 연접한 시·군·구는 어떤 지역을 뜻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역의 연접 시·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접 시·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9,238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과 대토 감면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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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 8년 자경 감면과 취득가액·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확인, 취득가액 및 세율은 관련 시행규칙·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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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0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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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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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 농촌공사에 판 농지는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이 4년11개월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양도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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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 국가에 수용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협의양도한 주택이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가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지만 질의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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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4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의미를 물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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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5 상속자산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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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6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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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 등기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기준이며,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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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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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9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에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증여자산 이월과세로 보지 않는다. 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배우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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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부부 공동 축산 목장용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가? 양도소득세축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만 축산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했다면 부인 소유 목장용지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남편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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