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8회신일 2007.02.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조합원이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산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8 (<time datetime="2007-02-14">2007.02.14</time> 회신), "입주권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07)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