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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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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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2 입장료의 특별소비세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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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3 부동산개발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와 필수적 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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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6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8,958 보세구역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를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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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9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계약·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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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0 질의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제 규정에 따른 해당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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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이 일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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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2 토지 감정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가액 감정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와 함께 부담한 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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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3 설탕에 절인 유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이고 포장해 판매할 때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유자절임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첨가물을 혼합해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세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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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5 여러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사업장 이전 및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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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7 목장용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목장용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된다. 목장용지는 실제 경작하거나 고유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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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 대금 수령 및 재화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금 영수방법, 지정받은 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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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0 폐업 잔존재화와 개인적 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개인적 사용과 폐업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잔존재화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지만 개인적 사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실질적인 폐업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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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1 토지 취득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용역비의 공제와 토지 취득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중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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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2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용역 중 오피스텔 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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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3 운수회사에서 받은 사례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수회사에서 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받은 사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이용 학교에 특정 운수회사 이용을 권장하고 받은 사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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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4 면세 공급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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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5 시설과 직원 없는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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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6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유가보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받은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운전자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사항은 추가 회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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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7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에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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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9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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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1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안분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지귀속과 안분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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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2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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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품 생산업자는 포함되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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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4 임가공 원자재의 무환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무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보내고 원자재를 다시 반입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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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5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에서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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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7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권리 양도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62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8,988 합의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합의로 재화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계약이 합의 등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인지 계약 해제인지 등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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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9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8,990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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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1 합의 해제 관련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간 합의 해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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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 개인 간 약속어음도 받은 대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약속어음이 부가가치세법상 받은 대가에 포함되는 어음인지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 수표와 어음 등이 포함된다. 개인 간 약속어음이 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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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4 설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새 비율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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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5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후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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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6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금 수령과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금형을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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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8 시험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변경액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대가를 받고 증빙을 교부한 시험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변경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변경 증감액은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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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개성공단 반출 물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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