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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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3 기관지와 홈페이지 광고는 모두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비판매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홈페이지에 광고 등을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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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4 공동투자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 약정으로 신축한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공급자가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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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6 ERP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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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9 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용 창고의 매입세액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제되지만 별도 임대업이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으며 별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지가 등록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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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0 과세사업용 건물 수용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가기관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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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 본점 일괄계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점의 일괄 계약·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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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2 1차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의 1차 가공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긴 부산물은 면제된다.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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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4 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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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5 영세율 사업자가 이행할 부가가치세 의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부터 신고·납부와 기장까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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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6 아파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토지·건물 관련 매입세액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귀속을 사실판단한다. 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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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7 성실신고 경감과 카드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성실신고 경감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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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9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8,970 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환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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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1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품 구입대금을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8,972 칼슘을 소량 첨가한 두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소량의 칼슘을 첨가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칼슘 첨가 또는 강화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두부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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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3 주식의결권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결권 대리행사권의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거래실체가 불분명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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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4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하고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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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5 호텔이용 회원권 판매액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용 회원권을 현금 판매한 뒤 숙식 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원권에 따라 실제 호텔숙식 용역이 제공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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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6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용역이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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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7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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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8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일정 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한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8,979 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명의로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법인 명의로 일괄구입한 경우에는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쓰려고 위탁매입·공동구매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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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1 공사부담금과 변상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과 변상금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발급 대상이나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은 대상이 아니다. 발급 대상 대가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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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2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해도 계산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정·경정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기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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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3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용역을 공급하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와 거래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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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4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아 있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인 사업 폐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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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6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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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7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할 때 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 작성자는 문서 작성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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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8 검수가 필수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필수 인도조건인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검수가 필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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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9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문서명·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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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0 영농조합법인에 판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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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운반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성된 공동운영기구가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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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3 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박 관련 관리업무를 대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대행의 관리수수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성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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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4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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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5 임대인이 전차인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소유주가 임대한 건물을 다시 전차하는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된다. 각 과세표준에는 받은 임대료 또는 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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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8 국가에 귀속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얻은 무상사용·수익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귀속하고 권리를 얻었는지는 법령과 협약서 및 실질 귀속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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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국가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면 과세되고 아무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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