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2회신일 2006.03.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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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3

포장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면세대상이다.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포장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면세대상이다. 실제 포장 목적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김치의 공급시 운반이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555, 2000.07.03.)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55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2 (<time datetime="2006-03-23">2006.03.23</time> 회신), "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37)
원 제목: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