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502 국가에 과세 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503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과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505 세금계산서는 누구와 주고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07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면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10 검색광고 비즈머니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색광고용 비즈머니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계약으로 내용·기간·대가를 확정했다면 광고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쇄형 전자화폐가 해당 검색사이트의 광고용역 결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11 지자체에서 받은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분담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포함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제외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12 민간투자 부대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공사와 연계한 공유수면 매립·부지 분양 부대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13 농민의 농업용기자재 직접 수입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직접 수입의 의미를 물었다. 농민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515 공동 매립사업은 어떻게 과세·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동사업자 등록 방법을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조합계약과 공동 경영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16 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이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17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한 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폐업일 이후 받은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18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면세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19 지자체 부동산 임대계약 갱신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계약 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20 외국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회신은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
7,521 조기환급신고에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조기환급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22 어떤 수입 운동용구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 종목의 운동용구는 면제된다.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23 합계표 가산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잘못된 기재에 대한 가산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매출 합계표는 건별 과다·과소발행금액, 매입 합계표는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27 강제경매에 따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의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28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거래징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29 창고에서 수리용역도 하면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장소에서 창고관리 외에 부품수리와 장비 성능개선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고 원격지 서비스코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30 연수원을 대관하면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과 대관사업에 쓰는 연수원의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사업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하지 않은 면적과 일수를 반영해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31 대가가 미정인 선박수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용역의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제공 완료 때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32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어떤 법률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33 표지어음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은 할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을 과세표준 제외 할인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판매 대가를 표지어음으로 영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35 지급지연 어음할인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별도 수령한 어음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령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36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37 금융업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정보시스템 이용용역이 금융업에 부수되는 면세용역인지 묻는다.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그렇지 않다. 어느 경우인지는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38 매출할인은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제외 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 제외는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할인액 발생 시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을 구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39 항만 급수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항만 급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 정착물인 급수시설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 대상 급수시설이 해당 규정의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40 타인 토지 건물 신축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41 전동침대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침대와 라텍스매트리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욕창예방물품인지는 해당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42 양수자가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할 재산세를 양수자가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43 e-sports 경기장은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sports 경기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고, 인접 장소는 운영 형태에 따라 동일 사업장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며 영수증 교부 여부는 영위하는 사업이 규정된 사업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544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 전대 관련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545 모바일 입장권 판매와 예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입장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으며 영화예매선물권 발행·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화예매선물권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라고 인용 사례에서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
7,546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인지 판단하는 면적 기준을 물었다.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47 사업장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흠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548 사업장을 이전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양도 요건을 잃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고 임차사업장은 임대차 권리의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549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건물 취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질의②와 질의③에 대해서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550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각 질의의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으로 나누고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눈다. 질의②와 질의③은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