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가 미정인 선박수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회신일 2007.06.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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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가 미정인 선박수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2

통상 제공 완료 때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선박수리용역의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제공 완료 때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선박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대가가 확정되는 때(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포함)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와 수리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다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2007.06.12 회신), "대가가 미정인 선박수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20)
원 제목: 선박수리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