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1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후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452
채무면제익과 이월결손금의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53
공공용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용지매매계약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협의취득용 용지매매계약서가 인지세 면제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필요한 서류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계약서가 양도절차상 필요한 서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4
동거 사촌과 가입한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되나요?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촌동생과 각각 비과세가계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여 1세대에 2통장이 되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조세특례 - 2000.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촌과 각각 가입한 비과세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서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7,455
벤처기업의 구주도 주식교환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구주도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감면 규정상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56
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 전 양도에는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 양도하고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없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7,457
연구요원은 언제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내의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현장기술인력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과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 등 정해진 사람이 인정된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근속연수별 소득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8
법인전환의 사업 포괄양도란 무엇인가?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7,459
합병 후 지방 이전한 공장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고 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0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액은 소득공제되는가? 거주자가 ‘99년 중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1999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액의 3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1
퇴직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개인연금저축자가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발생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중도해지의 원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퇴직과 중도해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2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발생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폐업을 원인으로 중도해지했다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63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조의 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464
특정채권 상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조세특례의 한도와 상환금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 금액에는 한도가 없고, 확인받은 상환금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발행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7,465
증여받은 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특정채권이어야 한다.
7,466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부칙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7,467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으면 부칙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의 범위는 소지한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다.
7,468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부칙 제9조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명으로 확인받은 만기상환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7,469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와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채권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고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자금으로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한 경우이다.
7,470
증여자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조세특례를 받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다.
7,471
증여자금으로 특정채권을 사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법정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다.
7,472
석회질비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비료를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73
상속받은 특정채권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보유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특정채권과 부칙상 특례 규정에 따른다.
7,474
상속받은 특정채권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보유 중인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이면 상속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물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상속재산으로 제한된다.
7,475
상속받은 증권금융채권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해당 채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증권금융채권이어야 한다.
7,476
두 국제금융 감면을 함께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두 국제금융거래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 공제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77
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개발의 목적에 관계없이 적용함.
조세특례 - 200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물었다. 학사 이상 학위자로 자체 기술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한다. 순수개발이나 영업 관련 개발 등 프로그램개발의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7,478
주주인 연구소장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는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경우이나 주주인 연구요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
조세특례 - 200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주주 임원인 연구소장 인건비의 공제를 물었다.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주주 관련 제외요건에 들지 않아야 한다.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이고 시행령상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7,479
도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조세특례 - 2000.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해당 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토지수용법과 그 준용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480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창업인가? 폐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0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장소나 승계한 사업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7,481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특례 대상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산 사업용 중고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7,482
수산물 운반용 냉동탑차는 투자세액공제되는가? 도매업(수산물)을 영위하는 자가 수산물 운반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5톤 냉동탑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운반용으로 산 5톤 냉동탑차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냉동탑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수산물 도매업자가 수산물 운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3
사적 채무감면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서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은 ´99.12.31. 이전에 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채무면제익 등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인가 결정 없는 채무면제익에는 제44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45조는 정해진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감면에 한정된다.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과 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84
○○광역시 유치지역은 수도권외 지역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는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상 수도권외 지역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치지역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포함된다. 지방세에 관한 질의 ①과 ②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5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 보장구인가? 휠체어리프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86
금융재산 취득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1985.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수익용재산(이자소득 발생 금융재산 포함)취득에 사용시는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고 수익용재산에는 해당 금융재산도 포함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하되 처분금액을 그 기간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7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88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는가? 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미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한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9
하이일드저축은 어떤 때 세금우대를 받나? 저축원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인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함
조세특례 - 200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저축원금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회사나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통장으로 거래해야 하며 1인 1통장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7,490
동물성 잔재물도 재활용폐자원인가요?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비계)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이나 정육점에서 산 동물성 잔재물이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인지 묻는다. 동물성 잔재물을 가공해 사료업체에 공급해도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입 대상이 동물성 잔재물인 비계이고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91
소액가계저축 만료 후 이자도 세금우대되나?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저축을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할 때 발생한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통장이 둘 이상이면 최초 통장만 우대되고 후순위 통장은 전 기간 일반과세된다.
7,492
폐업연도에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연도 소득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폐업연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493
특정 제조공정 사업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가요? 인쇄회로기판의 특정한 제조공정만 특화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업종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조세특례 - 2000.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회로기판의 특정 제조공정만 특화해 납품하는 사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개별 업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관계기관의 장이 세액감면대상 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94
조합 취득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조세특례 - 200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가 별도 과세된다.
7,495
소액가계저축 이자의 세금우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액가계저축을 만료일 이후 해지시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동일인이 소액가계저축통장을 둘 이상 소지시, 먼저 개설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중복기간 관계없이 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
조세특례 - 200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 후 해지한 소액가계저축과 중복통장의 세금우대 범위를 물었다. 만료 후 발생한 이자도 우대되지만 통장이 둘 이상이면 최초 통장만 우대된다. 나중 통장은 중복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 일반과세된다.
7,496
1998년 개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인가?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월 1일 개업한 사업자가 성실신고 경감대상인지 물었다.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휴업이나 개업준비기간이 없다면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97
사업장 이전이나 과세 전환 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 인적용역사업자인 경우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규정 적용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과세사업자 전환 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고용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98년도 중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하며 적수는 직원별 연간 총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8
어느 때부터 장부를 기장해야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99년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를 위한 장부 비치·기장 의무의 이행 시점을 물었다. ’99년도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가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60조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499
건설면허 교체는 사업 폐지에 해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한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
조세특례 - 2000.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종합건설 면허를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면 사업 폐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당해 사업의 폐지로 본다.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 간 합병 후 기존 면허를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00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