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금으로 특정채권을 사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2000.06.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금으로 특정채권을 사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2

법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법정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법정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았다. 그 자금으로 같은 법이 정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6-02">2000.06.02</time> 회신), "증여자금으로 특정채권을 사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27)
원 제목: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