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가계저축 이자의 세금우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소액가계저축을 만료일 이후 해지시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동일인이 소액가계저축통장을 둘 이상 소지시, 먼저 개설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중복기간 관계없이 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 일반과세 됨.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해지할 경우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또한, 동일인이 소액가계저축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나중에 개설된 통장은 가입당시부터 세금우대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복기간에 관계없이 저축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전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소액가계저축을 만료일 이후 해지하거나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이자의 세금우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1. 저축계약기간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2. 동일인이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면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3. 나중에 개설된 통장은 가입 당시부터 세금우대저축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 전 기간을 일반과세하며, 이는 소급과세가 아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0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소액가계저축 이자의 세금우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