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1
같은 사업장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음
소득세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한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추계하고 나머지는 장부와 증빙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으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야 한다.
6,602
정리해고 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퇴직수당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권고 퇴직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03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면 퇴직소득공제율 75%를 적용하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 절차 없이 퇴직하고 사업주 확인서도 없는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않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정리해고로 퇴직했거나 그 절차 중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4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해당 퇴직사유인지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내용과 근로기준법 규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5
매입자료 누락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수입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한 경우 추계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경정한다. 실지조사에서 누락된 임대료 등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06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주총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퇴직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정관이나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퇴직보상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6,607
인정상여 발생 시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법을 묻는다. 인정상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인정상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08
황동판 가방 잠금장치의 표준소득률은?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황동판을 구입하여 절단하고 주조 작업 없이 금형에 넣어 프레스작업으로 가방의 잠금장치를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 중 일반철물제조업(코드번호 28930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동판으로 가방 잠금장치를 제조하는 업종의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제조업 중 일반철물제조업을 적용한다. 황동판을 절단하고 주조 없이 금형에 넣어 프레스작업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6,609
수입 폐면 공급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촌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배지로 사용하는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공급할 경우 도매업 중 산업용재화 무역업(코드번호 51911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느타리버섯 배지용 폐면을 직접 수입해 재배사에 공급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1998년 귀속에는 산업용재화 무역업 코드번호 519112를 적용한다. 농촌에서 느타리버섯 재배 배지로 쓰는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6,610
퇴직 후 지출한 비용도 특별공제되나? 퇴직한 후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 후 지출한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후 지출한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용을 퇴직 후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11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로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조합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
소득세 - 1999.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6,612
사업용자산을 국가에 무상기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시 장부가액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기증할 때 기부금과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일정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6,613
공동사업 소득 합산 시 가산세가 붙나?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신고한 것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신고한 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지분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에는 각각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14
공급대가 연체료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15
건축사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관련 계약서상 용역의 완료예정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9.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서상 완료예정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616
추계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소득 46003-394, 1993.9.2.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617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과 관련해 받은 퇴직위로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618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액은 수입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환자에게 할인한 의료용역 대가가 기부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비 할인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6,619
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의 제공 대가로 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조건이 각 성취된 날이며 주식의 가액은 성취된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조건부 주식의 수입시기와 평가액을 물었다. 각 조건이 성취된 날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은 조건 성취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0
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에 75%로 상향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주권고는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타 사유도 사업주 권고로 수정·수리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21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사용 소비 시 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성에 따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한다.
6,622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가공급여는 과세되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공급여 지급의 경우는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계상한 가공급여로 종합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이면 추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부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계산했다면 추가 과세된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가공급여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23
배우자의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조카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입양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다른 부양 친족의 존재와 거주자의 계속적인 부양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4
퇴직급여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 등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 환급신청 시 노사합의서는 통상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다.
근거 법령·조문
6,625
회사 해외연수 중에도 거주자인가?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거주기간 중에도 거주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외연수자로 일본에서 거주할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연수하는 기간에도 거주자로 본다. 외국법인 한국지점 근무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26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퇴직수당도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 대상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급여 세 부담 경감 여부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자뿐 아니라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7
희귀 조각품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예술품 중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으로서 개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0.12.31 이전에 당해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당 가액 2천만원 이상인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의 양도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2000.12.31 이전 양도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대상 예술품이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8
규정에 따라 가산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가산액은 퇴직소득이지만 규정 밖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629
구조조정 희망퇴직도 75% 공제율 대상인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의 권고·희망퇴직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해고나 그 정리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희망퇴직이라도 해당 조문에 따른 퇴직이 아니면 75%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630
채무자 부도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일부 변제금의 성격을 물었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일부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자부터 지급된 것으로 본다. 도산이나 잔여재산 없는 사망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하면 지급받은 금액을 원금 회수로 본다.
6,631
상가를 분양하는 재건축조합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할 때 사업자등록과 소득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이익분배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6,632
원금 일부만 회수해도 약정이자에 과세되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을 대여한 뒤 원금 일부만 회수한 경우 약정이자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본다. 원리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3
매매 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판매가액을 수입에 넣나?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해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로 환원할 때 판매가액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소유권이 환원됐다면 판매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권 환원이 실질적인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634
도난 자산과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과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이 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35
폐업 때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이 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소득세법시행령상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6
인터넷PC방은 왜 전자오락실과 같은 업종인가? 표준소득률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인터넷PC방도 위의 경우와 같이 표준소득률이 결정된
소득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표에서 전자오락실과 인터넷PC방을 같은 코드로 분류한 이유를 물었다. 게임 위주 인터넷PC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석에 따라 전자오락실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한다. 표준소득률은 업종과 기업 특성에 따른 표준 비율을 참작하고 소득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6,637
판매관리 수수료업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 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부수로 받는 경우의기 ‘
소득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의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판매·재고관리와 판매촉진을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보수로 받는 경우다.
6,638
추계 중간예납 후 장부로 확정신고해도 되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장부에 따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6,639
종업원의 대학원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에 다니는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이 비과세 및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0
정규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중 자진사퇴하는 때에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 부서 전체 직원 중 일정기간 내 자진사퇴한 사람에게 정해진 산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641
특정 근로자 대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것임.
소득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정한 국가별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6,642
단독사업장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구분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단독사업장의 추계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분해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도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3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44
세금우대 배제신청서는 누가 보관하는가?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보관 주체와 국세청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이 보관한다. 1998.4.30 현재 같은 종류 통장이 2개 이상이면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선택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6,645
지하사용권 수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사용권 수용과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없다. 해당 연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0,000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6,646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정기예금 등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미지급 귀책사유가 금융기관에 있어도 수입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47
전문 프로듀서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음악 및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코드번호 940305)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방송활동 전문 프로듀서에게 적용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 코드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940305이다.
6,648
노사합의서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라 퇴직하면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그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에 의해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49
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경정 조사할 때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 다만 보유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0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75% 공제율 적용조건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