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폐면 공급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30회신일 1999.07.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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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폐면 공급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0

1998년 귀속에는 산업용재화 무역업 코드번호 519112를 적용한다.

느타리버섯 배지용 폐면을 직접 수입해 재배사에 공급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1998년 귀속에는 산업용재화 무역업 코드번호 519112를 적용한다. 농촌에서 느타리버섯 재배 배지로 쓰는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농촌의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공급한다. 폐면은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배지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촌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배지로 사용하는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공급할 경우 도매업 중 산업용재화 무역업(코드번호 519112)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촌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배지로 사용하는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공급할 경우 도매업 중 산업용재화 무역업(코드번호 51911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공급할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

회답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촌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배지로 사용하는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공급할 경우 도매업 중 산업용재화 무역업(코드번호 519112)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30 (<time datetime="1999-07-10">1999.07.10</time> 회신), "수입 폐면 공급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28)
원 제목: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공급할 경우 적용 표준소득률 코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