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프로듀서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44회신일 1999.06.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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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 코드를 적용한다.

음악·방송활동 전문 프로듀서에게 적용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 코드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94030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을·병은 각각 음반사업을 영위하며 음반제작 관련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눈다. 소요경비는 각자 계산하고, 병은 음악 및 방송활동의 전문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음악 및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코드번호 94030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갑, 을, 병의 음반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사업자가 각자의 장점과 기능을 살려 음반제작관련 연예활동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은 일정비율로 분배하면서 소요경비는 각자 계산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그 중 병이 음악 및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코드번호 94030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악 및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의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코드.

회답

갑, 을, 병의 별개 음반사업자가 각자의 장점과 기능에 따라 음반제작 관련 연예활동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며 소요경비는 각자 계산하기로 한 경우, 전문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하는 병에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코드번호 94030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44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전문 프로듀서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70)
원 제목: 음악 및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의 표준소득률 적용코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