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1
피상속인의 2주택을 모두 상속하면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와 달리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모두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2
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03
판매용 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소득세 - 2000.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하거나 판매용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판매용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축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6,504
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고 환지청산금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6,505
오피스텔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
소득세 - 200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와 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6,506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2000.12.31까지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신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비율로 계산하며 기존 보유 자산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07
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200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매각 전 멸실한 상가의 부수토지 과세 여부를 다뤘다.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6,508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 200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한 2주택이 과세된다. 비과세는 1세대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를 전제로 한다.
6,509
공동임대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 을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의 양도 후 갑과 병이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10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취학·근무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년 이상 계속 국외이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의 경우이며 입학허가서와 출국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6,511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요건과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확정신고기한 후 신청해도 적용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2
자동차부분정비업체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있는가?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음.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다.
6,513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4
농기구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구창고가 주택에 포함되는지와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농기구창고의 포함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515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인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입주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6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현행 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첫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장기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유형과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면 각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규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6,51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며, 부동산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일정액을 공제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안내에 따른 납부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8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되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6,519
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세액감면을 받나? 중소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조세특례 - 2000.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적용 조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규정의 요건에 맞으면 신청서 없이도 감면된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중소사업자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20
벤처기업 무상증자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과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 당시 벤처기업의 일정 주식·출자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무상증자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1
외국인도 벤처기업 출자주식 과세특례를 받는가? 외국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도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2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재건축 후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4
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 - 200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서로 교환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교환성립일에 자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6,525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6
코스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7
통고처분 납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8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529
상속재산관리인이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민법 제1000조 및 1003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고 동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양도소득세 - 200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상속인이 포기한 뒤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하고 민법상 상속재산관리인이 처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6,530
신탁등기와 수익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등기와 수익자 명의변경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유상 이전 후 수익자 명의를 바꾸면 양도에 해당한다. 유상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그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31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상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정해진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2
1년 후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1년 후 총액은 양도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부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3
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2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 증여하고, 증여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7.12.2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4
묘목이나 관상목 식재 토지는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 또는 관상목을 재배하거나 식재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판매용 묘목의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전시·판매용 식재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5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양도신고해야 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36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37
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도 감면받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당해 사업(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38
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소유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자산·기한과 법인 증여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9
주주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되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시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540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자 지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1
제3시장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 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542
용도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543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4
협회중개시장 밖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로서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545
임대용 토지도 경영안정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양도할 때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용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46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 중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 2000.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터미널사업 전환에 준비기간이 든 법인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용역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감면 규정의 대상은 시행령상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제40의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547
협회시장 밖 주식양도도 과세되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업협회 등록법인 주식을 1998.12.31 이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 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 시기와 소득세법시행령상 주주 요건 및 거래 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6,548
주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양도소득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의 양도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거주 목적 신축이나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6,549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
조세특례 - 2000.07.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6,550
명의신탁자 귀속 세금환급액도 상속재산인가요?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액의 귀속자와 실납부자가 명의신탁자라는 점이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