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 2021.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판매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602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들이 구분 등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03
건설용 리프트 임대·설치 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 - 202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리프트 임대와 설치·해체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사업자의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공급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해당 거래인지를 사실판단한다.
604
지중화공사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와 한전이 공동 수행하는 지중화공사의 사업비 분담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비용의 분담에 해당하는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전은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605
매입세액 경정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초 잘못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서, 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국세기본 - 202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실적 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초과로 경정청구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021.2.17. 이후 결정·지급하는 환급금에는 개정 시행령의 기산일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606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용역이어야 한다.
607
판매자가 보전받지 못한 오픈마켓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 포인트를 상품판매액에서 차감해 정산받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품절보상·배송지연 포인트를 고객이 상품 구매에 사용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 정산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8
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신고별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제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609
소송상 화해로 포기한 공사대금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회수불능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부가가치세 - 202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권을 서로 포기한 화해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대금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청구권을 포기하는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해 공사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10
파견 직원 인건비를 받으면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은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파견 직원의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경우이다.
611
2022년 전 타익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자가 ’22.1.1. 전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1.1. 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예외적 담보신탁의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부칙 규정이 적용된다.
612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인지와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13
해외 SPC 선박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부가가치세 - 2021.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국내 해운사가 용선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SPC가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해운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14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무상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지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용역의 공급도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된다.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기관지 명칭에 포함되고 전자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
615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는 언제 적용하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616
지자체가 지급한 지장물 이설비용은 과세되는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617
소각용 골프회원권 매입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요?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
부가가치세 - 2021.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자가 소각하려고 자사 회원권을 매입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업용 목적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사업관련성은 사실판단한다.
618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시설물 대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료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면제되고, 계속적 시설물 대여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기간에서 공제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0
용도변경한 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2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전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전체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자신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621
부도일 뒤 작성된 계산서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에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부도 뒤인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 전에 실제 공급과 외상매출금 발생이 있었는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622
송객수수료의 페이백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구매상 송객·유치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페이백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이를 포함한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실제 용역 없이 금전만 수수하면 발급대상이 아니며 용역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23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모집인 등록업무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24
종업원 할인 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2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카드로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할인판매라면 할인한도 내 사업자 부담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해당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625
보상금 수령단체의 수수료는 면세인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분배금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보상금을 징수해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626
판매촉진행사비는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2021.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홍보대행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2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해 외국법인에 반출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다.
628
다른 사업장에 치킨소스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치킨소스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판매 또는 일정한 무상증정을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무상증정의 경우 소스 대가가 주된 재화인 치킨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629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국세기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630
소유권 유보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31
소유권 유보 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632
임직원의 휴양시설 무상사용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용역인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콘도나 리조트 등을 취득하거나 건설해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633
의료원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부가가치세 - 2021.08.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급식시설 임대 대가인 이행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이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34
협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받은 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업 시설과 관련해 받은 해당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시설의 이전 대가인지 등 거래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35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공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7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할 때 주된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38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부가가치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실비 정산한 용역대가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인 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한다.
639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자가 기숙사 건물과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한 공실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며, 공통사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 지점이 발급한다. 기숙사 용역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40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641
분양 전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2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 개시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양도인은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의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642
시설물 축조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축조공사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외의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계속적 임대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4
임대 전 일부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 - 202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일부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매업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임대업에서 매매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45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21.08.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개발보수·관리보수·성과보수는 각각 역무 완료와 가액 확정, 대가 약정 시점 등에 발급한다.
646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군수품 수입 외국사업자에게서 받는 기술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
카드회원 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다. 은행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648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받은 손실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9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0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2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과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고 탈퇴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와 이익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