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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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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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지배자 및 그 친족과 법인의 임원은 시행령상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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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 장부상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순자산가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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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 범위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누락 재산은 실제 상속금액에서 제외하지만 한도액은 결정 시 총상속재산가액과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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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고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대출 후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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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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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새 법인에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설립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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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거래 전부가 양도인지 일부 증여와 일부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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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급료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때 지급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판공비 등 직간접 경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또는 사서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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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 반환 후 상속된 증여재산도 다시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6,411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이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 등 외의 자에 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뺀 잔액을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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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잔액은 각자가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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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반환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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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 순자산가치와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과 순손익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 부채를 빼고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순손익가치의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은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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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남편 명의 대출도 부부 지분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 명의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이면 각자가 부담한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을 조사해 증여 해당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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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남편 명의 공동대출도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부 각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으로 확인되면 각자 부담한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 등을 조사해 증여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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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증여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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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 증여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복수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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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 특정법인에 무상대부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대부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적정이자 상당액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해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일정 금액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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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 증여한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부수토지를 증여한 뒤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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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되며 매각대금도 연도별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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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미사용·매각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보고되거나 정상 시가로 매각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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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이월결손금 보전 시에도 특정법인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비상장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해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면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해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98·99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고 2000사업연도 중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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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 특정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제공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은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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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결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에 대한 증여는 최대주주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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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최대주주 등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무면제 금액 상당액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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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고시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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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 누락 부동산과 채무 확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한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 금액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기한 내 신고 과세표준을 뺀 순증가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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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특정법인에 재산을 주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증여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은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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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비상장주식 상장 이익은 언제 증여로 의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언제 증여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상장되면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한 자가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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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상장되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적용 요건은 특수관계와 3년 이내 상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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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해당 임원은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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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법인의 임원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원은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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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 운용소득이 없어 공익사업비를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시적 무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못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이 아니면서 고유목적사업에도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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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처분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명의인 상태에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일부가 납부하지 않으면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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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유증 포기 후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어 납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을 포기하고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각자는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고유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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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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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단체는 어떻게 지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두 관련 규정에 따른 지위를 얻기 위해 모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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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 금양임야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의 상속세 비과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의 상속은 비과세되나 1997.01.01 이후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임야를 증여받은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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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종중 간 재산 증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 간 재산 증여 시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비과세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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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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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도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후관리를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며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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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감자 시 증여의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판단의 핵심은 주식 소각 여부가 다른 두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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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둘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원형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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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 6개월 내 복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토지·건물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원형대로 평가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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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출연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용 재산의 출연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용 재산 출연에 관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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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증여재산공제에서 거주자와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와 국내 주소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공제가 적용된다. 주소 여부는 가족, 국내 재산, 직업과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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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의 자산·부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평가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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