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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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051건 · 111/34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01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결정내용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9-10580
5,502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 1개와 그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고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45
5,503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임대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은 해당 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29
5,504 건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26
5,505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주택 수에서 빠지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25
5,506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주택은 과세되나?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주택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411
5,507 1998∼1999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79
5,508 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81
5,509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368
5,510 대체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양도시기를 묻는다. 종전주택은 2004. 1. 15부터 2004. 1. 28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70
5,511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다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계약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344
5,512 부득이하게 이사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으나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주택 특례도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42
5,513 장기임대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34
5,514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는 100%, 3년 후 6년 이내에는 60%를 공제하며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하다. 6년 이후 양도와 법 폐지 이후에도 필요경비 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13
5,515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20
5,516 주식배당 주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 대상은 거주자가 2003. 12. 31 이전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06
5,517 이축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을 양도할 때 그 대가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01
5,518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할 때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98
5,519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93
5,520 재개발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역별 거주요건 변경에도 2003.9.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89
5,521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274
5,522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은 과세대상 자산인가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인가일 또는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73
5,523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75
5,524 등록취소 후 양도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뒤 양도한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등록취소 이후의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67
5,525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과세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0390
5,526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반적인 부수토지 분할양도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62
5,527 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상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59
5,528 이축권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하면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61
5,52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소유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정해진 시점 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41
5,530 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전환과 신축 관련 세무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79
5,531 일시적 2주택의 양도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경과규정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3.30. 당시의 보유기간에 따라 종전의 2년 기한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7
5,532 보유 3년인 1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있나?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8
5,533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년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은 법률 개정 내용과 2003년 9월 30일까지의 경과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3
5,534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허용기간과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31
5,535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보는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2
5,536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아파트는 그 전체가 준공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시에는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 업무지침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자료는 2003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산정 업무지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30
5,537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특별시 등 일정지역은 거주기간이 1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일정 기간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정 지역은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01일부터 2003년 0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223
5,538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을 무상취득하면 과세되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을 부동산의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거나 소유자 아닌 자가 매각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양도와 매각대금 무상취득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매각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16
5,539 신고가액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 실발생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09
5,540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211
5,541 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상가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해당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3
5,542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어느 기간까지 권리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93
5,543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되면 그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8
5,54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12.31. 이전 상속 등 원문에 제시된 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도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94
5,545 명의를 되돌리는 것이 재화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후 명의를 환원한 행위가 재화의 양도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지 않고 빌려준 명의만 환원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과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93
5,546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개별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46014-40
5,547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 당시 경과기간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별도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84
5,548 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 해당 여부는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82
5,549 상속받은 입주자 지위로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상속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인용된 기존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일정한 조합원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79
5,550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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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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