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11회신일 2003.04.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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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2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중 소유 주택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01254-233,1992.01.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01254-233, 1992.01.28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01254-233, 1992.01.28)을 참고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01254-233, 1992.0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재일01254-233 도시지역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11 (<time datetime="2003-04-02">2003.04.02</time> 회신),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37)
원 제목: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