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1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의 배정은 제외되지만 단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재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5,352
배우자 상속액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3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했는지와 미사용 시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쓰거나 출연일부터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제 사용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운용소득 창출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4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5,355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감 후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공제를 적용했다면 재산가액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합산 시 공제액을 안분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6
부 사망 후 모의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한 뒤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모의 증여재산 상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부의 사망일 전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7
학교법인 잔여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5,358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에 대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59
결정통지 세액은 언제까지 물납신청하나?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청구의 범위 규정에서의 “납부세액??은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된 상속세의 물납신청 기한과 물납청구 범위의 납부세액 의미를 물었다.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0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교환 대가인가? 부와 자녀가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교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재산양수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녀가 부동산을 교환할 때 자녀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가 양수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교환 약정에 따라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양수의 대가에 포함된다.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시가가 양도한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61
배우자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상속증여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5,362
질의한 상속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363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1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평균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4
해외이주한 남편의 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떻게 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
상속증여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남편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개별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365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상 내국법인의 주식 의미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뜻한다. 주식 보유명세서 작성방법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6
비거주자의 특정채권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67
증여한 돈으로 낸 보험료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신고한 금전으로 자녀 수익 보험의 보험료를 낸 경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 3은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3은 종신연금 지급 기준자와 최저보장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5,368
소액주주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와 해당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5,369
시가를 모르는 공동주택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예시 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0
모친 명의 분양계약을 실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계약이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371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72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 확정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된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373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내 무상증자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용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시행규칙 산식의 환산주식수로 한다.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4
영리법인의 상속세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해당 가산세가 포함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375
수익사업 운영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경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76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처분과 우리사주 취득이익 및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7
유류분 포기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증여·대물변제의 형태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제3자가 반환의무를 인수하면 수유자에게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8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나?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면제액은 전체 상속세에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9
국외 현지법인 비상장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 국가가 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0
특정법인이 주식을 받으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과 관련된 경우이다.
5,381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에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삼46014-381, 1999.02.25 회신문을 제시한다.
5,382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년 거주자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1482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383
증여 전후 거래·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2000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384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상속증여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439, 2000.12.30 회신문이 제시됐다.
5,385
공매내정가격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한 공매내정가격이 상증법상 시가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시가 인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86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결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한도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에는 미공제 누적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정한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7
신고기한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때는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8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인가요? 장로회의 총회연금사업과 교단에 소속한 교역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총회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금재단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회연금사업과 교역자 복리증진을 위한 연금기금 운용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9
특정채권 소지자는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첨부된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90
징수유예 문화재를 증여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징수유예대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징수를 유예받은 문화재자료를 손자 등에게 증여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징수유예한 상속세는 징수하며 해당 문화재자료의 증여세액은 징수유예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액을 징수유예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1
사후관리로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출연재산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불산입된 재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2
국내 종교단체가 받은 모든 재산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93
출연재산 횡령·도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유용·횡령·도난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장 등이 유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일정한 사용인의 횡령이나 도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친족관계 없는 사용인 등에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한 뒤에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394
어떤 거주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상속증여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1082, 2000.09.06.을 제시한다.
5,395
타인의 증여로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수도권지역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기존 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396
공동사업 대출금은 얼마까지 상속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단독명의 대출금 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 부담 채무로 확인되면 총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확정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5,397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수탁 재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5,398
법인 주주 사이의 이익 분여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주주가 B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5,399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일 때 사업용 재산과 부채의 상속재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소유구분 없는 유동자산·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한다. 안분한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과 채무에 포함한다.
5,400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미개서한 주식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