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1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입주자들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에 관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치관리기구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정해진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2
지정 훈련시설의 식품교육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품전문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뒤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03
주택임대에 쓰던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되는가? 분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가 주택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양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4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 201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다.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탈세제보에는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탈세제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5,205
통관대행 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수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하도급의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는 것으로, 관세사간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부가가치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 간 통관대행 하도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이면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통관대행 계약이 하도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206
정부입찰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한국OOOO이 2010년 2월 19일 여성부 용역사업인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을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성부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정부입찰 위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맺고 여성부에 제공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9일 체결한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 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07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사업장을 팔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취득한 두 상가 중 한 사업장을 사업양도 방식으로 매도했다.
5,208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면세되나?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단순 업무 대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본질적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업무 전부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5,209
해외 발행 화폐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 가능하면 과세된다. 해당 화폐의 재산적 가치와 유체물로서의 거래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다.
5,210
해외 공사현장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과세되나? ○ 사업장이 아닌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 현장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토목공사 현장의 자산·부채·인력 포괄양수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터널공사 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년 2월 4일 계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관련 요소를 포괄 양수하는 경우이다.
5,211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등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과 국내 공급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꽃가루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해 만드는 등 식용에 공하지 않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12
구이과정을 거친 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사업자가 구운 김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구운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별한 김을 두 차례 구워 포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해조류 김은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3
전자메일로 수출한 콘텐츠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E-mail)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공급받는 자가 해당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수신함)에 입력된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프로그램을 전자메일로 외국에 수출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문서가 공급받는 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날이다. 전자메일을 발송해 공급받는 자가 수신할 수 있는 수신함에 입력되어야 한다.
5,214
미등록 할부금융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할부금융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면 관련 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할부금융업인지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5
출연금으로 산 자산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5,216
잔금 전 토지 사용대가는 임대료인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승낙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의 토지사용수익 대가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토지 임대
부가가치세 - 2010.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토지 사용·수익의 대가로 별도 수령한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납 잔금에 연 6%를 적용해 받은 별도 대가는 토지 임대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경우이다.
5,217
학원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법정 서류를 내야 하며 등록 사항과 사업장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8
급식용 2㎏ 포장 데친 채소는 면세인가? 데친 채소 2kg포장은 50인용으로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운반 사용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수입한 2㎏ 포장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으로 급식용 음식원재료로 쓰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50인용이며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선전문구 없는 포장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9
가스 미공급 기간의 교차보조금은 과세되나? 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도시가스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미공급 기간에 받은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 사정으로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시가스공급계약은 체결했지만 실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5,220
일시적인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은 과세되나? 자망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인 자망협회가 수협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망협회가 수협에 제공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5,221
세계육상대회 참가자가 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9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한다. 행사참가자는 해당 대회에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2
가맹비와 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인가?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이나,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가맹비·관리수수료·예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관리수수료는 과세하지만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가맹비와 관리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나 예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23
공통사용재화 분할 공급의 과세표준은? 부가46015-1584(1999.06.05)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를 분할대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4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고기준을 물었다.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할 수 있다.
5,225
사업용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 은행채무, 종업원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만 제조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은행채무·종업원 등을 넘기지 않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인적 요소가 함께 승계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6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토지와 건물 등은 영업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7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8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 포함)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속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권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9
대학생 단체의 카드 발급은 납세 대상인가? ○○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단체가 대학생에게 유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거래 주체·내용·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30
국외지점의 해외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을 둔 법인사업자의 해외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외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31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제공한 국외제공용역인지에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개발구상 등 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국외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구상·사업타당성 용역의 영세율과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되 국내 제공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 부동산 임대는 과세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부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2
생마를 분말과 환으로 가공해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류표’에 열거된 국내산 생마(관율표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가공한 분말 및 환(관세율표 1106)을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생마를 세척·건조해 분말과 환 형태로 포장·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제조활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생마와 가공품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233
공용 부동산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양도 사업과 관련된 일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일부 자산·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수개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과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5,234
같은 건물의 분할된 영업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여러 분할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거래와 대금 수수가 일괄되면 하나로,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별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5
공실 포함 임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공실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포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양도인이 양도 후 일시적으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5,23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한 건물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공통 사용한 건물은 안분하여 과세한다. 공통 사용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7
합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소비46015-160(2003.06.09)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에을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달리 합의에 따른 채무 면제는 공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38
염장액을 섞은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혼합한 절단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넣고 진공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9
쌀·전복과 스프의 묶음 판매는 면세되는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제품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주된 재화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0
미인가 사업자의 대학 제휴 교육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등록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1
단말기 보조금 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나?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에서 감액해 받은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가격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보조금 지원을 사전에 약정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5,242
프락토올리고당 첨가 우유는 면세되는가? 우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가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8호제1목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라는 점이 면세 범위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3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상태로 아들에게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4
현금매출명세서 거래는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매출명세서에 제출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6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245
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중기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자가 구입한 가정용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매입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되지만 가정용품 등 사업 무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하면 관할 기관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6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허가·승인이나 설치신고가 없는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47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임대·양도와 타익신탁 통제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5,248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3호의2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의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영세율 규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249
미등록 제조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신축 제조장의 포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독립성 및 포괄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250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며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배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수익사업 관련 재화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