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1
면세사업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장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면세사업장을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5,102
매출채권 일부 입금 후 언제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뒤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일부 수령은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종 입금일부터 3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공급일부터 5년 관련 공제기한도 충족해야 한다.
5,103
자산·부채·종업원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사업장별 양도 과정에서 자산·부채·종업원의 승계를 제외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4
국외에서 제공한 웨딩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웨딩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웨딩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5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최초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신규사업자가 배제 대상 도매업을 하면 적용 유형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매업을 겸영한 도매업도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6
조경 유지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과 사택의 조경 유지ㆍ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기존 수목과 잔디의 유지ㆍ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조경공사 완료 후 제공받은 용역이며 사택 사용자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107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했다면 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8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이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9
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잡지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신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신문보급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날자의 신문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신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신문이나 잡지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의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0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 2010.08.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법인이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등을 물었다. 건물 전체를 법인이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이 받을 수 있고 관련 세액 계산은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한다.
5,111
농업시설 공사를 일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시설 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를 사용했더라도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2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 용역대가의 정산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며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113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교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정교부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다.
근거 법령·조문
5,114
사업장 이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의 사업장 이동이 사업양도의 결격사유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15
토지 취득 권리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산정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
부가가치세 - 201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이 해당 권리인지는 계약, 대가 산정과 진행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5,116
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준공일과 관계없이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분양이 끝난 아파트형공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확정 과세기간은 분양 완료 과세기간이며 그 기간에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전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준공일은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117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의 과세 여부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용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제시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 제외는 판매 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8
임대용역 없는 기간의 위약금도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중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사업장을 원상 복구 인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에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임대용역을 받지 않은 기간의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9
수목원 모노레일 이용료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수목원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수목원 내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노레일 이용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목원 안에서 별도 이용료를 받는 모노레일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모노레일 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수목원 운영업자가 입장객에게 제공하더라도 관련 면세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120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보증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이 사업양도 계약일 전에 이미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1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선소가 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회사가 RG보험(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계약에 의거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대위규정 및 보험계약에 의거 조선소에 구상권을 행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가 구상권 행사에 따라 건조 중 선박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박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선박을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2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에서 신설·대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이다. 공공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기존 공공시설은 신청인에게 각각 무상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123
단순 수입대행용역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에게 단순 대행용역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4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1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의 공급일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5,125
건물과 비품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킨전문점의 비품과 상가건물을 서로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품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은 별도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6
외국 연주자의 국내 공연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면서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교향악단이 외국 연주자에게 받은 연주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면 대리납부하지만 시설 없는 비거주자 개인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국내에서 과세되는 연주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5,127
농협 판매용 농약 매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 공급할 때에는 영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농민에게 판매할 농약 등을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하는 단계는 과세되고 농협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이 해당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8
학교급식 검사·검수 수수료는 면세되나? 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oo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관련 검사·검수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검사·검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29
북극 헬기수송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201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북극 활동을 위한 헬기수송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인 국내거래이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헬기와 조종사·정비사를 함께 임차해 연구 지원, 구조 비행과 사진 촬영 등에 사용하는 경우다.
5,130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저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1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영세율 대상인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인지를 물었다. 개정 전 제8차 분류표의 해당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면 영세율 규정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2
공동사업 탈퇴 지분을 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는 과세,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
부가가치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 지분 반환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지만 7개월 이내 현금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임대 약정은 현물 반환으로 보고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약정은 현금 반환으로 본다.
5,133
동업 해지 자산 배분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출자자 간 자산 배분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대상 자산의 배분 합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해당 합의는 현물 반환이 아니다.
5,134
임대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건물에서 구분 등기된 인접 상가 두 개를 분양받아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가의 벽을 철거하여 임차인 1인에게 임대하던 중 임차인의 변경 없이 하나의 상가를 다른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임대상가 중 하나를 임차인 변경 없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 하나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상가를 하나로 등록하고 벽을 철거해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135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간선시설의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 후 해당 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을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주체가 동 시설 설치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설치한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을 설치해 의무자에게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주체가 시설 설치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36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다. 공익단체의 고유사업인지와 실비 공급인지 등에 따른 별도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7
점결제를 섞은 성형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성형탄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분탄에 물과 점결제를 혼합해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분탄 95%와 점결제 및 물 5%를 혼합한 원통형 성형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138
박스에 일시 포장한 짱아찌 수입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박스에 포장한 짱아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된 짱아찌를 일시적으로 박스 포장해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박스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어야 한다.
5,139
일부 자산ㆍ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전체를 넘기면서 일부 자산ㆍ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정매입재고자산ㆍ외상매출금 등의 자산과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본사에서 총괄하던 유통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0
국외 블루베리 위탁영농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
부가가치세 - 201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블루베리 위탁영농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성격·계약·관리·수행 주체·주된 제공 장소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141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부가가치세 보험업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보험회사 동의를 얻었거나 보험회사가 7일간 착수하지 않아 선임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험감독규정에 따른 선임 상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2
연회비 정산 추가액은 수정 발급 대상인가? <br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급 후 연회비 정산으로 공급가액 초과분을 받은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법인은 면세법인에게서 받은 초과 용역대가에 대해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원에게 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정산한 결과 당초 공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3
단위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합산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4
합병 전 세무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대상기업을 합병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전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무자문수수료와 외부회계감사보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합병 전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비용인 경우이다.
5,145
선박건조 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공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 받고 계약에 따라 환급보증기관이 공급자에게 건조 중인 선박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 계약 해지와 환급보증기관의 권리 행사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계약 해지 시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권리 이용 가능 시 보증기관에도 발급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146
쇼핑몰 판매중개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br />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거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판매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다.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147
도서 관련 정보를 유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판매업자가 도서 관련 정보를 별도 대가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8
통행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직접 발급하나?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로운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이용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이용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했으나 도로운영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5,149
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단순 수탁가공이 사업서비스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0
신호시스템 납품과 설치·시운전은 영세율인가?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연장구간에 신호시스템을 납품하고 설치·시운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신호시스템 설비를 공급하면서 설치와 시운전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전기·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