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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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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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교체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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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택 증축·개보수 공사는 면세되는 리모델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가 법정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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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용 보행기는 구매자와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자용 성인용 보행기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장애인·사업자·의료기관 등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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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점검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점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면제 대상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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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출 미확정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액이 확정되기 전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판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매출액을 연간 환산해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직전 기간분과 함께 정산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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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생협의 우편업무 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고유 목적사업인 체신창구업무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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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매출액 확정 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환산한 관계기업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계산한 뒤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한도액은 각 관계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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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각장애인의 코드 인식을 돕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스마트폰 거치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가 아니다. 영세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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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입주예정자가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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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수촌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촌으로 쓸 국민주택의 임시마감공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되는 해당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용역 제공자의 건설업법상 면허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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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요양 복지용구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된 품목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품목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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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자에게 판 욕창예방방석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판매한 욕창예방방석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욕창예방물품에 해당하는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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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면세 수산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제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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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4.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액 및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액은 제외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수표·어음은 지급기일 또는 조기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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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면세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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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의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신청하려고 수행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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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행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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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와 건축사법상 미등록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으로 토지와 함께 판 건축계획·중간설계 결과물의 공급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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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람회 조직위의 임대·숙박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와 숙박시설 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와 숙박시설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실질적 임대료인 후원금도 과세된다. 후원금이 실질적인 임대료인지는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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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드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에 없는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인건비는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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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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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금매출명세서 거래는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매출명세서에 제출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6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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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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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해당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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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소비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비용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봉투를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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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피스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8.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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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인정자에게 복지용구를 공급·대여하거나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된 공급 품목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 세율이 적용되고 대여 용역은 면제된다. 수입 물품은「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 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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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비열거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대여용역은 면세된다. 수입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물품이면 수입 시에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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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용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는 면세한다. 수입 장애인용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물품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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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급과 별도로 제공되는 확장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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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면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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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엔지니어링업체의 국민주택 설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업체가 건축사법상 등록자에 해당하는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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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적법하다.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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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어떤 법률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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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애인용 보장구는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보장구가 열거된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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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등록사업자의 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의 감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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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동스쿠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스쿠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동스쿠터는 해당 규정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성인용 보행기와 휠체어 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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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감면신청을 빠뜨려도 해저광물 조세감면이 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광물 탐사·채취 관련 공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의 탐사 및 채취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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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중주택은 한 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은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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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과 별도 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샤시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면세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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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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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등록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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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적용 요건과 건설용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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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하도급 국민주택 설비공사의 자재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직접 제공하거나 하도급받아 제공해도 면세된다. 회답은 자재비 쟁점과 관련된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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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민주택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 관련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지만 직접 제작한 가스시설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리모델링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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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민주택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가스시설공사와 리모델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 공사는 면세되지만 직접 제작한 가스시설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리모델링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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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하도급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따른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건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도급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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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상공회의소가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대한상공회의소가 받은 해당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시험을 시행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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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와 착오 발급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착오 발급 시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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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은 정부대행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을 공단 수입으로 계상하고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를 지급하면 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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