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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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상속은 주택 취득 권리의 상속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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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만성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어떻게 입증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세법상 장애인 해당 기준과 입증 방법을 물었다.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의사 등에게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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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배우자 부담부증여와 아들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거나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주택의 배우자 부담부증여는 비과세되며 아들의 양도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들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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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이주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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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사유 발생 전 1년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하면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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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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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읍·면 지역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일정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해당 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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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골프장 발전시설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발전시설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해당 자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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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공유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계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부수토지 면적에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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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재건축주택 사용승인 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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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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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철거한 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건물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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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별도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일 때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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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입주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을 적용하고, 해당 시점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사용한다.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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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일반주택 양도 시 60%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개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개만 소유했다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억원 이하 요건은 일반주택이 아니라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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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상속주택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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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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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재건축 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미철거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질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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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만화가에게 지급한 외주비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만화가의 서비스용역 대가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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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사업용으로 쓰는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있는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배율 범위 안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를 실제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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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일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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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대학 학장 명의의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에 따라 대학 학장 명의로 주는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그 기관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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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재전입 후 양도 시 국외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다 재전입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했다가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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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뺀다. 토지가액 차이는 건물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에서 토지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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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동률이면 규정된 각호 순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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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정해진 기준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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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조건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묻는다. 조건부 거래라면 조건을 성취한 날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인지와 구체적 양도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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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부정한 부동산 매매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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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의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산 양도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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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분할 수령한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거주자가 보유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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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보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모집 또는 내근 업무로 받는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내근사원의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자격과 모집 실적 여부 또는 내근사원 해당 여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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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철거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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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투자신탁 합병 때 이익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합병 시 이익과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익이나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 등에 전입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입은 법정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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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는 일정 요건과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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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보유하던 1주택을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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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상 다른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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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재건축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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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계약기간과 보유기간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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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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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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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세율상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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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자녀가 분가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자가 분가한 뒤 자신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생활하며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분가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분가한 자녀가 시행령 제154조 제2항상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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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제외 요건을 묻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은 5년 이내이면 제외되지만 피상속인에게서 3주택을 상속받은 사례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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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출국 당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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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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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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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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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상속받은 분양권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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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팔아도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인에게 양도하면 그렇지 않다. 단독주택 간주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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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이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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