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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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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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초등학생의 해외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생의 해외입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취학에는 초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과 중학교에의 취학도 같은 취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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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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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분할존속법인 주식은 선입선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분할존속법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 순서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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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주택 일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정한 최초공시가격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 일부 누락 등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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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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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일시퇴거는 사업상 형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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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기존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산정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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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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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주식 교환 양도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인정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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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본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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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상속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을 승계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계약을 승계해 거주하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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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모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분자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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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 사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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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수용 토지와 상속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분쟁 토지의 양도시기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원칙적으로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상속자산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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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5주택 중 4주택이 제외주택이면 중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5주택을 소유하고 그중 4주택이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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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거주 전환 후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신분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 및 자산 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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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이나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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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확장비·채권손실·취득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란다 확장비용, 채권 매각차손, 컨설팅비용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된 자본적 지출과 취득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베란다 확장비용은 필요경비이고, 비금융기관에 판 채권의 손실은 금융기관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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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취득세·등록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가격이며,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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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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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종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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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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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권리와 법인의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잔금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하며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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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합판도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판도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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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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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일시적 보유 상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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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최대지분자와 거주자·최연장자 순서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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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2009년 전 취득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2009년 2월 4일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부칙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취득 당시 고시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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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승계한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중과세율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이전 사용이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2010.12.31. 후 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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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내 먼저 파는 주택에는 혼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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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상속주택이 2채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당시 상속주택 2개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와 중과 규정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2개이면 일반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중과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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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거주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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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과 그 양도 후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하고, 재개발주택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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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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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특례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면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거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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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는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부모를 동거부양하는 형제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친을 동거부양하는 A와 부친을 동거부양하는 C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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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정해진 선순위 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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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혼인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어 완공된 후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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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출국 2년 뒤 판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출국일 현재에도 보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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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특정주식 판정 시 어떤 자산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을 판정할 때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매매용 토지ㆍ건물, 주택건설용 토지, 미판매 완성주택과 토지 등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이 포함된다. 해당 자산들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들어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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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를 뜻한다. 허가구역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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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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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사업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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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국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과 세대전원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며, 당초 출국일부터 2년 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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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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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원문의 해당 질의 사례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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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확인 자료를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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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두 주택을 취득해 차례로 양도할 때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B주택에는 특례가 없지만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한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세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도 먼저 양도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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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언제 양도한 건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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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양도하는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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