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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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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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기 상여금이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부정기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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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상사에서 산 물리치료기구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입비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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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반장과 주임도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판단기준과 반장·주임·기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표상 직종과 구체적인 작업 형태·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반장 등도 해당한다.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같은 작업을 직접 하면서 부가적으로 작업 수행을 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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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판매목적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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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일반회사 근로자의 정근수당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회사 근로자가 받는 정근수당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회사 근로자의 정근수당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근수당 비과세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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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타인 명의 차량의 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량이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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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승인된 예산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지급대상·지급회수·상여금 등을 명시해 집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매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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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인쇄기계정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기계정비원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생산현장의 인쇄기계를 전문적으로 점검·정비·수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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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교과지도비·주임수당·교직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원의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고 지급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지만 주임수당과 교직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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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저술업자 직원의 급여는 자유직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술업자 밑에서 자료수집과 원고작성 등을 하는 직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일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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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급식비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비와 체력단련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적 비용을 보조하는 급여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수행상 실비변상 정도의 출장비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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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임차인이 대신 낸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을 임차료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입·부채 또는 필요경비·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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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변동되는 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상여금과 특별보로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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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해 받은 수당 총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수당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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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일반근로자의 정근수당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받는 정근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일반근로자의 정근수당에는 해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근수당 비과세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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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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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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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의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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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주거형편으로 별거한 직계존속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이면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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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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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활동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사원의 활동비가 근로소득 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규정 범위 초과액과 일정기간 기준의 정액 영업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이 없는 정액 활동비는 업무 관련성이 서류로 인정되어야 손금이 되며, 실제 활동일수에 따른 실비 교통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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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을 말한다.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그 수당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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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시험위원에게 주는 실비 수당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 등에게 주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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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기준 없이 지급한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지급한 기밀비·업무추진비 등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상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이 정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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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전문대학의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직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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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근로하지 않고 받은 주휴수당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지 않고 받은 통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없이 받는 통상급여는 과세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만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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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뒤늦게 확정된 보합금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다. 대상은 원양어선 선원이 지급받는 근로소득인 보합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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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인 보합금의 귀속 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 시기 규정에 따라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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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비과세 식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의 근로소득자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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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제철 전기·기계정비업은 사업서비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철전기정비업과 제철기계정비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업종 모두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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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매월 나눠 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여금 명목이라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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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별도 출장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시외출장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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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무보수 시험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을 포함하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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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간주임대료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이익은 공제할 수 없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연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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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종업원 식사대는 손금·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식사와 식사대의 손금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손금에 산입되며 일정 근로소득자에게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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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기적 주휴·휴가수당은 제외하지만 매월 계산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금액이 변동돼도 포함한다. 식사대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월 3만원 한도 식사대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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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국가고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고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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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조직변경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수당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지급한 연·월차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월차 수당도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처에 계속 근무했고 수당지급기준 등에 따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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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비과세 벽지수당의 지역과 수당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령상 벽지수당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벽지수당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해 통상 급여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다. 대상 지역은 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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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공장 정비직도 생산 관련직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계정비공과 일반전공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직종 모두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 내 기계·기계구조물과 전선·관계정비의 수리, 가설,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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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도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물었다. 사택 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기본통칙 2-5-15...21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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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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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출자금액 계산에 정기예금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액을 계산할 때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출자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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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비과세 주휴수당에 통상임금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이 비과세 주휴수당이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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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특수분야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분야’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지급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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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산업재해 생활비 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된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각종보상금이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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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중도퇴직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언제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하지 않은 중도퇴직자의 무주택근로자공제와 제출서류 등을 물었다. 무주택근로자공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주택취득시기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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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유류 시험분석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등을 시험하는 유류시험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성을 시험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하되 구체적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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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012, 1988.10.21 회신문이 첨부되었다는 내용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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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종업원에게 무료로 준 쌀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매월 무료로 제공하는 농협쌀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2의 무료 제공분은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4호에 규정된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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