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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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한쪽 또는 양쪽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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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호텔의 별도 서비스 요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부담하는 별도 서비스 요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은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만 적용되고 별도 서비스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해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와 세탁서비스 등은 객실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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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부도확인 없는 어음이나 거래처 파산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거래처 파산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없으면 어음 부도를 이유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파산선고 때는 공제가 가능하다. 파산 때에는 잔여재산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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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도 대손공제 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상법 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를 따르는 원칙과 별개로 수표법상 소멸시효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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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보관할 때 별도의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 11. 12 이후 거래분은 일정한 전산 처리·보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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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 후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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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보세구역 사업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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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기획·종합설계용역만 공급하면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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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구매확인서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면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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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1999년 이후 신규사업자도 신고세액을 경감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일반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이면 해당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19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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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내국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작성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증명서의 외화금액 표시 등 기재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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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등록자는 조사해 등록할 수 있고 폐업신고 없이 폐업한 등록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 개시 또는 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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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공동사업 대표자를 바꾸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절차와 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에 대표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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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제공분부터 과세하고 그 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면제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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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외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박람회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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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외국계은행연합 총회 비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은행연합 총회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회 주최 은행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연합에 직접 제공한 용역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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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인증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해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기관을 거치지 않은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통신망 방식은 별도 인증이 불필요하지만 인터넷 전송·보관은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방식에서는 작성자의 신원과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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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적 폐기물 회수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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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임대·처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의 금융업과 임대용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포함되는 정리금융기관은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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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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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안분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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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VPN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증 없이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PN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보관에 인증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EDI 방식이면 별도 인증이 필요 없지만 인터넷 방식이면 작성자 확인용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VPN 방식이 EDI인지 인터넷 전송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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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만 징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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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외국항공사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를 위해 매표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차감한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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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 급료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장으로 바뀌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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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조기 납부 할인액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액은 관련 재화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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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중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교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회사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보관 인정 여부와 전자서명 대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EDI 방식과 이를 포함한 XML/EDI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본다. 인터넷 방식의 전자서명 대행은 가능하지만 EDI 방식은 다른 법률이나 계약 등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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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공동주택 관리소의 원천징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의 원천징수 주체와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관리회사가 직원 급여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반관리비는 제시된 기간과 주택 요건에 따라 면제되지만 수수료 등 포함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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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출자금 명목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차인에게서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상가임대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중 실비 초과분 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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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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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수정세금계산서 신고 시 공급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신은 공급자의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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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법인의 사업장 사이 재화 반출 때 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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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회사에 모델을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용역은 면제되지만 보유 모델의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직업소개소업 해당 여부는 모델을 단순 소개하는지 자기가 보유한 모델을 선정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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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DHA와 강화제를 넣은 우유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DHA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 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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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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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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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외국법인 지정 제3자 납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때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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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계속적인 카드회원 모집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모집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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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타인 상품 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보관 중인 타인의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인지는 거래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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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임차한 창고를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를 임차한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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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자동차 수리용역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빙을 줘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빙의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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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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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구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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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안마용역은 누가 제공해야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의 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자가 제공한 안마용역은 과세된다. 제공자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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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위·수탁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시공 건설회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이어서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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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호텔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대가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은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만 적용된다. 별도로 구분해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대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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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과 단가 변경 시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단가도 조정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하고, 이후 가액 변경 시 재차 수정할 수 있다. 최초 공급 때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수정분 비고란에 신용장 개설일자를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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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내국신용장 개설 뒤 확정신고에서 수정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 기간에 개설된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덧붙이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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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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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면허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개설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약사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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