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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1.07.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5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8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