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정 제3자 납품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987회신일 2001.07.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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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9

200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때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한다. 대금은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개정세법에 의하여 2001.1.1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003,1999.4.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3, 1999.04.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재화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1. 개정세법에 따라 2001.1.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1003, 1999.04.10을 참조한다.

※ 부가46015-1003, 1999.04.10

재화 수출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나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03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87 (2001.07.09 회신), "외국법인 지정 제3자 납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05)
원 제목: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납품한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