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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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 등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나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이지만 단순 지원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활동만 하고 재화를 공급하거나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5
902 철거 조건부 수용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건물철거 책임의 귀속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9
903 종란 부화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란 판매와 수탁부화를 함께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안분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해당 매입세액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13
904 경매로 처분한 신탁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개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96
905 겸업자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면세 겸업자가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의 사옥 수선비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41
906 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78
907 하자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건설용역공급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도급금액 상당액을 배상하고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18
908 보관시설을 지점으로 등록하면 별도 신고해야 하는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본점 외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보관·관리시설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신고의무를 묻는다. 신청에 따라 등록한 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78
909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06.12.3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교부했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90
910 하자 제품을 현장에서 폐기해도 환입인가?
사업자가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 건축마감재인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제품을 반환받음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공급자가 현장에서 철거·폐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철거·폐기하면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발급할 수 있다. 제품이 환입되더라도 재사용할 수 없고 폐기처분할 제품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51
911 지자체 과세사업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등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 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4
912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위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회수 후 대가를 받는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06
913 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구분 기재와 종업원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고 고객이 지급 사항을 결정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05
914 개장 후 잔디 교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제대상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개장 후 티그라운드 잔디 교체 공사비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작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해당 작업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80
915 이동식보일러 열 공급시설은 임시사업장인가요?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이동식보일러)을 가동・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식보일러를 운영해 임시로 열을 공급하는 시설이 임시사업장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임시사업장이며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내면 기존사업장에 포함된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을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75
916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 시 과세표준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에 그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없이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먼저 안분한 뒤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되는 건물가액도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76
917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잠정가액으로 교부한 뒤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기간 경과 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05
918 북한 반출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북한지역의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승용자동차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그 승용차 매입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쓸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가 소형승용자동차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더라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858
919 같은 건물의 다른 층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임대업을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 사업장이지만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등록 점포의 취득 매입세액도 등록 점포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857
920 매출채권 일부 수령 시 대손공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대손사유가 있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49
921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해제 시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16
922 토지·건물 취득 부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취득 시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52
92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다를 때 각각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사업장이 되며 각 소유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소유자가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97
924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68
925 폐업 후 담보권 경매 재화는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2006.02.09 이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후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도·양도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02.09 이후의 해당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2006.12.30. 이전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종전 법률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7
926 유니폼 무상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유니폼을 구입하여 자기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유니폼을 종업원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다른 사업자 제공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종업원 제공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3
927 선하증권 양도액 중 수입부가세는 제외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정해진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6
928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소비자의 신분인식과 확인하지 못한 경우의 자진발급을 물었다. 신분인식수단이 제시되면 발행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해도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975
929 중계무역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반입 후 반송하는 중계무역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와 반송신고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70
930 기지국 부지 임대지는 사업장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용 토지를 임대하면 그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임대해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71
931 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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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용역 일부가 종료되고 그 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료된 부분은 종료일, 나머지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73
932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수출·과세거래인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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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이 수출 및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59
933 보증보험증권도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포함되나?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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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권 상당액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금액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88
934 과·면세 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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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87
935 수금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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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장려금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거래수량·거래금액·단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65
936 면세사업용 사옥·비품 매각도 면세되나?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구체적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02
937 학습지 부수 CD를 웹으로 제공해도 면세인가?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고 학습지구독자에 대하여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의 부수재화인 CD 내용을 홈페이지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습지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판매하지 않고 구독 신청자만 가입하며 CD 수록 내용에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98
938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22
939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요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 중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도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객실요금 부분에는 호텔업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한 경우도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19
940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식·요양 등 생활 편의와 이에 부수한 신생아 관리 및 보건활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18
941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과 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등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58
942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943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944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2
945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고유사업 관련성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946 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형태에 따라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위·수탁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방식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947 판매용으로 포장한 데친 채소는 과세되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류의 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데친 채소류는 면세지만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사 포장하면 과세된다. 단순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이 아니며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948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한 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949 과일 등을 배합한 돼지 막창은 면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냉동으로 수입한 돼지 생 막창을 해동시켜 세척한 이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키위, 마늘, 소금, 미세한 향신료를 배합하여 냉동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돼지 생 막창을 세척·절단하고 과일 등을 배합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동·세척·절단 후 키위, 마늘, 소금과 향신료를 배합하여 냉동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1
950 일괄양도한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는 매매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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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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