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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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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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학교법인 임야는 수익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임야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분경리 시 수익사업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제공되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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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자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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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연구비 지원금과 연구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기술제공자에게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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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단체 대형보장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대형보장보험 가입 보험료가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보험료는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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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준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보유 사용인 등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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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단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단순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고, 단순 매입 고정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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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충당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은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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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수산업용 어구를 취득연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어구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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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감액되는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감액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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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특수관계자 신용장 수수료 미수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수수료 지연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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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출자임원 저가임대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출자임원에게 자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금액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일정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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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수익사업 수입의 예금은 수익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을 수익사업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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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준비금 계상 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과 관련해 법인이 외부조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준비금이 대차대조표에 없으면 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은 대상이다. 손금계상특례를 적용해 세무조정계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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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어떤 규정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 중 학교가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나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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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출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한다.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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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만 질의의 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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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미등기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 수행내용,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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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기존 공장에 추가한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건물에 추가 설치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증설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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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는 즉시 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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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잘못 기재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 정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납세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정정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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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투자준비금의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임의환입인지를 물었다. 준비금 손금계상특례에 맞춰 회계처리를 수정한 것이라면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결산서상 손금에 넣은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 대체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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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늦게 사용해도 비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양도대금으로 산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한 안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연장승인은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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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는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 계산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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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학생에게 실비로 판 교재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학생에게 교재를 실비로 공급한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교재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기술연구원 학생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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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계속 근무 1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사용인이 1년간 계속 근무한 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은 해당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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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특별감가상각비의 일반상각범위액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용받을 특별감가상각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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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통화안정증권 상환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통화안정증권 만기 상환이익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게 매입했다면 해당 이익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자가 인수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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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준비금 손금불산입에 어떤 통칙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 처분으로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과소신고소득금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관련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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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공동사용 자산은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박물관 자산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그 처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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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임대하던 업무용 건물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해당 자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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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법인 장부의 건물을 철거하면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인 건물을 법인 장부에 계상했다가 철거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의 처분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정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건물이어야 하며 확장·증설 목적의 처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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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가지급금은 시행령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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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3회 이상 분할 수입에 계약금 수령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해 수입하는지 판정할 때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3회 이상 분할의 횟수에는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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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본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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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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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이전 전 신공장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장 준공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발생한 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특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 비용에는 신공장의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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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 사용인단체에 낸 복리후생비는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단체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손금이 된다. 사용인단체가 법인의 사용인 복지후생조직이어야 하고 시행령 각호에 준하는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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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종교 교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교화를 위한 활동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처리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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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기술성과 대금의 분할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기술성과를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균등 분할해 받을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수입하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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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파손·부패·변질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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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차량 운송계약의 세무상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역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법상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운송계약 내용을 구체화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감가상각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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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이사 취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계산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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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10만원 이하 사업용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당 취득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공구·비품 등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했다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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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중 재평가적립금의 적수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의 적수는 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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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개시일과 개업비 처리를 물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며 특별한 개업 지출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법인설립기간 중 손익을 시행령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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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먼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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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도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됐지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해당 채권은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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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취득 전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와 입주권 포기 때 받은 가산금과 관련된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취득시기가 오기 전의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소득세 기본통칙 2-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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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할 적정 판매가격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판매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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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합리화기준에 따른 신주는 제외대상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원문에 열거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른 자본증가와 직접 인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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