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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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문화ㆍ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법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와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지정된 지출 목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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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건축물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지출한 착공행사비와 준공식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준공 후 준공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준공식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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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임시주총 배당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가 배당으로 처분한 잉여금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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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예·적금 담보대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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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선이자 지급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권 매입일부터 실제 보유일까지 매월별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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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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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미신고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된 소득과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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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임직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받은 이자와 높은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았지만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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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연구시설 투자비 분담금은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연구시설 투자비로 조합원에게 분담시킨 회비가 특별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특별회비이며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별회비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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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공장 장기할부 양도도 종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종전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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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승계한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에서 빠지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에게서 승계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 대상인지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해 다시 임대하면 해당 주택은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속토지도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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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직접 배정한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자산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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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취임 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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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관련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대여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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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법인세 감면 사업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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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 미분양상가 양도에 개정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미분양상가 양도에 개정된 특별부가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6.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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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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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수입누락액 반환소송이 소득처분에 영향을 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수입누락액의 소득처분과 반환청구 소송의 영향을 물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소송 제기는 이미 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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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와 적립금 순서를 물었다. 해당 대손처리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며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한다.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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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취득 시기별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전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이전 취득분의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에 포함한다.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미달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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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법인이 신축 주택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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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외국인출자자 주식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한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출자 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실제 출자일 이후의 직접 출자 취득분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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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 허가받은 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대한 지출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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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 사업 전 사무실 일부 전대가 영업개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시작 전 임차 사무실 일부를 일시 전대한 경우 영업개시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적 전대는 영업개시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목적사업 시설을 완공하기 전 임차해 사용하던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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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허가받은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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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 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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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시가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포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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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대여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 간주익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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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 골프장 운영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이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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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 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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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임대의무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으로서 법정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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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동결된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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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무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협회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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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도급 신축 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고유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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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외주 제조·판매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기획해 외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제조업 해당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물었다.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인수·판매하면 제조업이며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력비와 관리비만 받고 전용 가공자에게 필수 기계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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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물었다.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며, 이자율은 연 13%이다. 해당 이자율은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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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의무기간 전 임대주택 매각도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신축·분양이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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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국외거래처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는 업무무관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래처가 국내에 파견한 직원의 주택임차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국내체류비용으로 부담한 주택임차비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해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이 임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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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1995년까지 판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판매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며,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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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와 제출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제 제출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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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 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 법인이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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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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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사업 일부 양수 시 이연자산 상각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수한 법인이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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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 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할 수령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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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 건설자금이자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에서 말하는 준공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쓰인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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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 특수관계법인 어음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 매입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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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 공익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에 지출한 공익성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정해진 합계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요건과 같은법상 한도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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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타 단체 기부용 협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타 단체에 기부할 금액을 회원에게 부과해 징수한 회비의 성격을 묻는다. 경상경비용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이나, 타 단체 기부용으로 부과한 금액은 특별회비이다.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회원에게 부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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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5.16민족상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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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진행 중에는 작업 진행 율로 계산하고 인도 사업연도에는 남은 손익을 계상한다. 인도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손익에서 전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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