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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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련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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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최대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친족 등 주주 개인 간 특수관계와 증자이익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이고, 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된 자들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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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전산시스템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전산시스템 공동경비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별 안분한다. 그룹웨어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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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투자주식 인적분할은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고 후속 흡수합병도 조건에 따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흡수합병되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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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의 구분이 어려울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준공 후 남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차입금의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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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퇴비농업기술인협회는 기술진흥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농업 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퇴비 농법 개발 등이 주된 업무인지는 협회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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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합병 승계 고정자산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를 포함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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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확인조사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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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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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아파트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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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가공경비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과소계상과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경비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수금의 적정성과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는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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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만으로 예상 면책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점에 예상 면책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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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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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특정회원 추가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부여한 추가 할인혜택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 할인액보다 낮게 판매하여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특정회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추가 할인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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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취득 시 발생한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결산 시 발생한 이자수익 가산액이나 차감액은 채권 매각 또는 만기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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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내용연수 오적용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각한도액 초과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오류가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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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교육 파견 직원의 하숙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직원의 하숙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이 하숙집 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인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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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수익사업 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시행령상 수익사업이면 제외되며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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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확인조사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조사에서 파생된 확인조사 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없이 확인조사만 받은 뒤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해당 조항 본문에 따라 처분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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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공익법상 연구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연구재단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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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1년 미만 회계감사용역 보수는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외부회계감사용역 보수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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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겸직한 법인 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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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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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증축한 교회건물의 사용기간은 통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교회건물을 증축해 처분할 때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교회건물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상 필요로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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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시금고 지정 관련 출연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시금고나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 지출한 출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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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허가증만 있는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증만으로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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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상품보관설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보관설비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양수자는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적 양도·취득시기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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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공동사업용 토지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분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에는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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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직업능력개발훈련 대가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노동부 등에서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사업이다. 초·중등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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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며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한다. 선택한 내용연수는 해당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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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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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파산 채권의 대손금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파산종결 결정일, 동시폐지의 경우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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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특정주주의 주식만 저가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 주주의 자기주식만 저가로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특정주주의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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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사용 자산을 포함한 분할의 요건과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골프회원권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골프회원권의 분할평가차익에는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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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보험회사의 공동광고비 안분 매출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공동광고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할 때 보험회사의 매출액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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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에 유입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회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회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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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친사촌매형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사촌매형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친사촌매형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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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화재로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화재손실을 보전하려고 임대료 일부를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료 면제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약정일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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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증시안정기금 배당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 배당에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은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은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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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즉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의 인테리어 교체·개보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하되 요건을 충족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 인테리어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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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내용연수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상각한 경우 내용연수 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내용연수 후에도 계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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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신상품 개발로 정산 못 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용역 제공 후 회수할 채권을 신규 협정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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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계약 해지 보상금은 영업권 대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지급하는 보상금이 영업권 대가인지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없다. 해당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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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퇴비농업기술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한다면 지정기부금 대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주된 업무인지 여부는 협회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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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국제백신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백신연구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협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 본부를 두고 백신 관련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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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부업 등록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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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도 함께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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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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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신주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인수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비정상적 자금 무상지원으로 조세 부담이 감소하면 해당할 수 있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는지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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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증자 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증자 후 시가인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증자 이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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