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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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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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기업 설립 때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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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강제집행불능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이 법령상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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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외투기업 출자법인 주식 취득도 제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이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외국인투자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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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특별상각 규정에서 공휴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별상각 규정의 공휴일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11962호로 1986.9.1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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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법인의 자산 대손은 언제 손금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모든 대손이 아니라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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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준칙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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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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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이를 시가로 삼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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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겸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 토지의 면제세액은 시행령의 용도별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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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연구조성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조성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나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해당 금액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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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가공 계상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 가액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계상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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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연임한 경우의 퇴직금 처리와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기 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연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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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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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장학기금 법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기금과 관련한 법인세 면세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공공법인의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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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밀비 지급기준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밀비가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정관·사규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자별 지급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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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외상거래도 외화채권·채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OCAL L/C 등의 외상거래가 외화채권·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한 가·나·다의 거래는 외화채권·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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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임원인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이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법정 직무 수행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직무와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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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담보제공 대가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자에게 무상 대여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담보제공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담보를 받고 차입금 일부를 대가로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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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퇴직보험금 수령 시 퇴직금 손금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받아 실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지급 퇴직금에서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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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사내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와 사내 운동부 유지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다. 운동부 유지비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운동부를 조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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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다.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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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거래 당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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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법인 명의 적립식 보험료는 대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회사의 기업저축 가입 보험료가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립식 보험의 납입 보험료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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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아파트 공동건설의 손익, 공유등기, 기부금과 일시 숙소 사용 후 분양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수익·비용을 각사 익금·손금으로 계상하고 공유등기는 상호 양도로 보지 않으며 기부금은 건설원가이다.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숙소로 일시 사용한 뒤 분양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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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공사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공사수입과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도급금액을 공사수입으로 계상하고 원칙적으로 완공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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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사업실적에 따른 정기 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회비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공과금인지 등을 물었다. 모든 회원에게 사업실적별 일정액을 정기 징수한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항만하역업체 지출액이 종업원 직무훈련 관련 교육비이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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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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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영업용 자동차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자동차에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통상 거래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따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각각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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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며 면제신청해야 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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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수령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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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외화표시 예금도 외화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이나 통지예금에 예치한 외화표시 자산이 외화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질의 2의 나머지 내용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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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법인의 임대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과 대응 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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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계산과 자재구입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처가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목적물의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한다. 건설기간 지급이자에서 시행령상 특정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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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모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급이자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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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따른 설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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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 토지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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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자산·부채 양수대가 외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여부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용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 시행령상 행위를 하여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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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정년 다음 날 재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다음 날 같은 법인에 촉탁으로 재채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년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어 지급한 퇴직금은 규정상 퇴직금에 해당한다.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한 뒤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재채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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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으면 언제 수익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수익의 계상시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정상가액은 해당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소요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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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한국장애자 부모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장애자 부모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이 아니라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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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무형고정자산 영업권의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용년수 5년과 정액법으로 계산한 범위에서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다. 정액법 계산 시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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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세무조정계산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적정의견을 표시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물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소득계산 관련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는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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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먼저 상대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령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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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특별상각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의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 계산과 비상근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총가동시간은 공휴일을 뺀 사업연도일수로 나누며, 비상근 임원 보수는 일부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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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특별감가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 처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에는 별도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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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리스 전산설비 프로그램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를 손금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새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개발비인지 기존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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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건설가계정 적수와 퇴직비용은 어떻게 귀속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 적수와 사용인 관련 퇴직비용의 귀속 방법을 물었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 개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뜻한다.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의 업무 성질·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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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해당 조합은 중앙회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중앙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앙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중앙회 관련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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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총액을 구성하는 잉여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은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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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대손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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