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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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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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채무면제된 할인어음은 대손상각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산업 기업의 채무면제로 회수하지 못한 할인어음의 대손상각 여부를 물었다. 모든 배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한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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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골프장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해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영업개시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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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법인의 상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상가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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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공장 완공 전 수입상품 판매 시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완공 전에 수입상품 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입상품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다. 수입상품 판매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이고 공장 완공 전에 이를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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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계상한 경우 등을 물었다. 인정이자와 현금 계상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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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해당 여부 판정 시 적용할 가액 및 수입금액비율을 물었다. 1989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쓴다. 1990년 4월 4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판정에는 관련 규정을 따르고 비율은 7/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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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령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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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유상증자 수수료와 직접비용은 신주발행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영업개시일 사이 유상증자 관련 비용이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 처리한다. 증자수속비용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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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확인가액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장관이 확인한 가액으로 외투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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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재고용을 전제로 한 퇴직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처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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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공장용 건물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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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특수관계 거래와 가공용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가공용 원자재 인도의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가공용 원자재 인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질의는 납품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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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 양도 후 지급되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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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일시 중단된 생산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재가동 가능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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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이자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부인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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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법인세법상 동일지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동일지번”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지번”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동일지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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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상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사업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조장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여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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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실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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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이자 계산기간 중 양도한 채권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계산기간 중 채권 등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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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 지급준비금을 환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존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할 때의 소득금액 처리를 묻는다. 환입한 지급준비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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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양도·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 출연자와 이를 받은 장학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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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영업권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와 기본통칙 2-15-38...21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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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강제사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강제사직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지급액을 바로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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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어떤 지급이자를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를 물었다. 총 지급이자에서 먼저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적용한다. 차감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급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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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회수불능 채권을 합병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합병으로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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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보험청구기간이 지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청구기간 경과로 보상받지 못한 할부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소비자에게서 회수하기로 했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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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등기와 제적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은 행방불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와 제적처리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이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산등기 여부와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 여부는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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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계열법인 간 전출은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사용인의 전출을 세법상 퇴직으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보지만 직·간접 출자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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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판결문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판결문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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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상공부장관 요청 용역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추진한 용역사업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비용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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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에 따른 자산 양수도에서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법률상 특권이나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하여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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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사업 양도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 양수도되는 것이며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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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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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개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 전액을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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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미처분 준비금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준비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적립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적립했지만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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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 운용리스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료를 균등 배분해 발생한 외화미지급비용의 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리스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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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정상가액을 물었다. 면제는 개정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양도일과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정상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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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시멘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체와 시멘트회사 및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구입과 특정 법인에만 판매한 사유 및 다른 업체의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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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의료보험법상 조합은 보험사업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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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이전 후 미사용 기계설비는 유휴·폐기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가동을 중단한 기계설비가 유휴시설 또는 폐기한 자산인지 물었다. 철거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해 보유하는 상태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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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취득 전 사용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산의 취득 전 사용기간을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업무용 사용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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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사용인에게 준 퇴직금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제 퇴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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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손금처리가 달라지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계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의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해야 인정된다. 감사대상법인이 된 사업연도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을 수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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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적용할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한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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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직전 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내국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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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토지 매입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와 추가 납부한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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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특수관계자와 토지계약 해지 시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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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요건과 회사계상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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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이월 투자세액공제의 범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액의 공제 범위와 신고 누락·오류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1987사업연도 조세지원종합한도 안에서 정해진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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