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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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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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가맹점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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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 자본전입 의제배당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의제배당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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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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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감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금 납부일 현재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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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임차공장도 지방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의 공장을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공장시설로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를 철거해 본사와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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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미기장 사업장에도 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미기장 사업장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장 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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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창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사업연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그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고 법정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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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부동산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면 해당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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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철거·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감면과 임대기간을 물었다. 법정 주택과 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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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 물류업 창고 취득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창고시설 취득을 위한 투자는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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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는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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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 임대하던 구공장 이전에도 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임대하던 구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양도차익은 신공장 취득가액과 이전비용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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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여러 사업장 중 장부 미기장 소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하며 사업장별 장부기장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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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한이 지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신청할 때 적용 법령을 물었다.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감면을 적용한다. 구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의 감면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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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본사 이전 후 분할신설법인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이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은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분할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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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비거주자였던 임대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 통산하여 계산한다. 비거주자가 된 후 귀국해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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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성실신고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신고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경정청구와 그 밖의 질의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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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복수 업종 사업장의 과세표준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과세표준 증가율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를 모든 사업의 합계액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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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지분으로 공동소유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전체 임대주택 호수에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이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10호의 지분 50％를 가진 공동사업자는 5호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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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비거주자 임대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 통산해 계산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후 귀국하여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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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비거주자로 임대한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기간의 임대를 5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 통산하여 계산한다. 해외이주 후 귀국하여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비거주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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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늘면 전기 공제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한 경우 전기 성실신고 공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5년 제1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05년 제2기에 사업장 면적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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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특례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6.30. 이전 인가 후 2003.7.1. 이후 법인 등기한 조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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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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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어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묻는다. 재화·용역의 대가로 카드로 지급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은 공제대상이다. 사업자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공급받고 법정 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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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생계형 저축 지급조서는 언제부터 내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이자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제출한다. 적용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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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농민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면세 특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개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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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정부업무 대행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험 업무가 대한주택공사법상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사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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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연접지역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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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공장 이전 후 폐업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과세특례에서 사업 폐지·해산 시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정해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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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매입가액 요건 미충족 시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입가액이 법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상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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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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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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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조합원 초과지분 부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대상 토지·건축물 공급과 최종부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자기지분 초과분의 최종부담금은 익금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인지와 조합원 무상지분을 초과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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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투자공제 이월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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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에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추가 신설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거주자의 동종업종 사업장 추가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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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대주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으면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중소기업 채무를 상환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금융채무상환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 대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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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일본 근무 비상근 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비상근 임원의 보수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원보수에 근로소득 30% 비과세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보수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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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끝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물었다.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적용받던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로 자격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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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의제배당소득도 이전기업 감면소득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에서 의제배당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된 소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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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최근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세 특례를 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한 수정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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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농지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과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은 어느 하나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양도소득은 법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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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합병 후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사업인 도소매업과 기타사업인 제조업을 구분 경리하여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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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도 벤처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대상 업종을 창업한 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게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업종과 법인전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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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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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기술지원·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지원과 기술정보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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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2006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채권 지급분에 한해 10%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소득이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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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원격평생교육시설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학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직업기술분야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상 시설은 학원 관련 법률 제2조의 학원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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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꾼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45%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다른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 변경 지분은 분양권을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주택 제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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