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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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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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을 받는 영농자녀의 직접 경작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하며 실제 경작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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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비거주자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배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을 받지 못하면 제3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에서 배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만으로 제3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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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결과물 사용 기술료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기술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료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술료를 지급하고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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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한 뒤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해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며 사무실 또는 실험실 임대는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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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깔개매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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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경매 취득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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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이전 후 행정구역 변경 시 어느 시점을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방이전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지역이 나중에 해당지역으로 편입되어도 이전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본사 이전 당시에는 시행령상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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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경매주택 낙찰자는 감면 확인날인을 어떻게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 낙찰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확인날인을 받은 매각허가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한다. 양도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 2부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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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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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소유 농지를 부모가 대신 경작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모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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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별도세대 부부와 동거인은 각각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부부가 각자 동거인과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 세대는 별도로 보지만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판정 기준일은 2013.4.1.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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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경매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매매계약체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경매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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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건설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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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모델하우스 집기 매각은 부수재화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용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며 집기비품을 매각할 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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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감면대상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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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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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경매주택 특례에서 계약일과 확인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계약일 판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며 양도자는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된 결정문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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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경매 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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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경매로 산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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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을 임차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장을 임차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창업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상속증여세과-125와 재산세과-547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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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협의이혼 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판정 시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한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가 계약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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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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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목장용지 현물출자의 농업인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를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할 때 면제받는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지와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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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자가건설·재건축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신축하거나 기존 1세대1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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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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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종전 계약이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3월 31일 이전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날 이전 계약이 실제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이나,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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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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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6억원 판단 시 분양가의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의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가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한다. 그 부가가치세는 추후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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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토지를 조합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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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과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및 사후관리를 물었다. 중소기업 통합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임대건물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이월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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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포괄적 주식교환에 거래세가 두 번 과세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 시 양도한 주식과 교환받은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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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개정고시 적용 및 승인철회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공급 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고시는 2013.7.1 이후 최초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한 관련 계약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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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상속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취득자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소유 세대원의 사망 후 다른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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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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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재가동과 역사 간 연결통로 공사의 범위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과 직접 공급한 역사 간 연결통로 설치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시험·교육·재가동 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별도로 제공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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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예정신고 후 이월과세 신청해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이월과세를 신청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은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의 법인전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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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영농법인 현물출자 농업인의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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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과 직접 연관된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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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합병연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발생 과세연도 수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를 반영한 원문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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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폐업한 동일업종 사업장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본사 직영점 사업장을 임차해 동일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일한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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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362와 재산세과-338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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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중앙회가 면세유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면세유 부정유통의 경중을 판단해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취소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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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고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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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과 건설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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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다가구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축주택이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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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포괄양도로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인수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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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확정신고 전 이월과세 신청을 고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이월과세 신청의 착오를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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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대지와 건물 수용일이 다르면 취득시한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시한은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수용시기가 다른 것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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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분할로 소속이 바뀐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이 중앙회에서 받는 우선출자자지분 배당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중앙회 소속 근로자가 법정 분할로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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