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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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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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공부상 임야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감면 여부는 거주·직접 경작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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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사용검사 전 입주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에 쓰는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두 날짜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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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조합 해산 후 받은 주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 때 거주자가 배분받은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은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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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과세이연 제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과세이연 제외분의 계산을 물었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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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설립 1년 후 대주주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대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주주가 대주주라도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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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미신고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기준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독립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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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그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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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임대 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유주택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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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에 대한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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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농어촌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에 맞지 않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만 있으면 일반주택 특례를 판정한다. 2003년 7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과 수도권 소재 질의 주택은 해당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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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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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3개월 내 사업양수도는 언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사업양수도 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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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기간 내 사실상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만으로는 제시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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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국민주택 5호 임대 시 양도세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해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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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주택 1호로 본다.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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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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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100％이며 일정 건설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신청 때 시행령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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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수도권외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양도 시점에 따라 감면 또는 소득금액 차감이 가능하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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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1.01.01. 이후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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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과 양도소득·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임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3주택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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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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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취득기간 전에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같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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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연 재배 농지도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을 재배하는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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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한 필지 농지에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이후 양도한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나눠 혼용할 수는 없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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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한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할 수 없고,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해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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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임대주택 일부 매각 시 잔여 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의무임대기간 중 매각하면 남은 주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호 중 2호를 매각해 남은 4호에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5호 이상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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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2001년 임대 개시 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9월에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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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시작한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해당 여부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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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주택에도 같은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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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반복 양도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와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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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자경농지의 경작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경작개시당시’와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개시당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뜻한다.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거주자를 말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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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6억원 초과지만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지만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일 때 고가주택인지 물었다.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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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와 다른 1주택의 비과세·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과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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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일시 퇴거한 가족도 거주 세대원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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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수용 농지와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수용의 과세 여부와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수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자경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수용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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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6억원 초과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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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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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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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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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가족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경작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했는지는 관련 서류로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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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취득도 포함해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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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149㎡ 미만 공동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20. 계약한 전용면적 149㎡ 미만 공동주택이 고가주택인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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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호수·기간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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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호수 계산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해 양도할 때 감면과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건축기준에 맞춰 허가된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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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003년 11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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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특정 지역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특정 지역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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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에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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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등을 물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별도 양도·보유·거주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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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언제 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 여부는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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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1.12.31. 이전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등에 조합원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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