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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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모기업 설비를 빌려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형태를 바꾸어 모기업 설비를 임차하고 동종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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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 주주 자산 양도·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을 물었다.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와 법인 증여는 1999.12.31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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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 해외로 이관한 외화채무의 이자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뒤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화채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업무취금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해 외화로 상환하는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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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수입 낙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낙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된 낙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낙명은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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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 버섯재배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를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생산업에는 버섯재배 및 채취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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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6 성실신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해도 경감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경감을 받은 성실신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해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에 성실신고 사업자 경감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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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 다른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이 지난 뒤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별개 제품을 생산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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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8 도로 편입 토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 등에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는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를 참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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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 실제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양도 토지의 실제 농지 여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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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고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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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외국은행 국내지점 차입금 이자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화채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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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 임직원 개인카드로 쓴 업무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법인 업무비용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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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 폐지된 신고제도로 신고 못해도 세액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제도 폐지로 기술도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1998. 12. 28 이전에 30만불 이상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신고기한 전에 신고제도가 폐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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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학교 위탁급식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 학교와 음식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열거된 학교는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은 제외된다. 면제되는 음식용역에는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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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배우자에게서 양도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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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시공참여자의 노무하도급 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국민주택 공사에 제공한 노무하도급 시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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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 기술도입대가 면제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제공자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일부터 1년과 최초지급일 중 먼저 오는 날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술 제공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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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 장기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신축판매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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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 요건과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은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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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감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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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합병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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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감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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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업종을 바꿔 계속 사업하면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해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는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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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방위산업물자의 영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방위산업물자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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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거나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착오 신청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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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조세특례 배제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중소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중소사업자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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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국민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취득 후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건설한 건물의 취득일 기준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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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국민주택도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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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수용 후 취득한 대체농지와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 대신 취득해 자경한 대체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면제는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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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수용 후 대체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수용된 뒤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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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용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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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제조업자의 사후서비스 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아프터서비스 수수료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발생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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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기존 공장을 취득·임차하면 창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기존 공장 취득 또는 임차와 동일 사업 영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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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4 본사와 공장을 지방 제2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 제2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이전한 공장시설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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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5 금융리스 선박의 투자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와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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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노후 택시 교체에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중소기업이 노후 영업용택시를 폐차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차량의 교체 취득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운송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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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7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POS 세액경감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짧은 POS 도입 사업자도 납부세액 경감을 받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영업하지 않았어도 경감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POS시스템 납부세액 경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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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자가 이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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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읍·면 소재 농협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상 은행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교부하여야 하며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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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특용작물 출고·분배관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특용작물 출고·분배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용역에는 출고관리와 품종 및 물량 분배관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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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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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 양봉업자에게 판매한 양봉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양봉사료를 양봉업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거나 ○○은행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봉업자에게 판매하는 양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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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공장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한 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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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사회간접자본시설 이용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을 이용한 법정 재화·용역을 말한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관리운영이 인정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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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 하도급 도시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지만 하도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 공급과 하도급 공급을 구분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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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 도배·장판공사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도배·장판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의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의장공사업 등록과 국민주택 건설 과정의 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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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 기존공장 승계 시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공장 취득이나 임차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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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8 면세·과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일괄 공급할 때 안분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불공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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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9 토지개발채권 증여도 주주자산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아 법인에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채권 전액을 증여하고 그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법인 주주 등의 자산 증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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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과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감면기간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7년 감면은 1998.11.17.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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