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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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화물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이면서 물류산업이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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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자차 수출법인이 받은 농수산물 판매촉진비가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촉진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차를 제조·수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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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별도 신축 목욕탕도 복지설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아파트와 별도로 지은 목욕탕과 일부 유주택 종업원 임대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별도 신축한 목욕탕과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의 무주택 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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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전환 전 영업기간이 짧아도 법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규정된 업종을 창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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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수도권 본점 법인이 농어촌에 공장을 세우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때 창업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의 창업중소기업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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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유류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적 요건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같고 거래내역 등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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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익·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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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현물출자 1년 후 무상감자해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1년이 지나 무상감자한 경우 이월과세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자본금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해도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 적용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이후 1년이 경과한 후 실시한 무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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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도 저축 비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해당 저축소득은 비과세된다. 외손자의 등록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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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농특세를 예정신고하면 예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특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하면 예정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더라도 예정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에 대한 농특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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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우리사주 배당세를 사후 환급할 수 있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사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로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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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광고료와 자료 대여료도 제조업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의 광고료와 출판 자료 사용권 대여료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입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법인이 광고주나 자료 사용권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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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용 금형 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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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구매대금과 공제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의 구매대금 범위와 기간 만료 및 전자결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월 단위 기간은 기간 말일 종료로 만료한다. 90일 만기 전자결제와 그 전자어음의 1월 이내 할인은 제시된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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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양수한 미통관 설비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수로 이전받은 미통관 사업설비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는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이전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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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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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겸영법인 기부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 관련되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과 관련해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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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 사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영위자가 중소기업이면 관련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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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조합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합법인이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법인인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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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전용 165㎡ 이상 아파트는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계약한 신축아파트가 고급주택 기준으로 감면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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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 면적과 가액 기준을 넘은 신축아파트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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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 8년 미만 경작한 수용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8년 미만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도 8년 미만 경작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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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1999.01.01. 이후 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익을 국외사업장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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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외화표시채권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이익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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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분할 연대채무의 특별손실은 손금인가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채무나 연대채무를 특별손실로 처리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 때 부담할 채무는 손금이 아니며 추후 금액 확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법인 파산 후 추가 부담한 채무는 파산절차 종결 시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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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어떤 신축주택이 장기임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신축·입주 요건을 물었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종전 신축 공동주택이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종전 신축 공동주택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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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도시철도 외부 전기선로 공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구간 밖 전기선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선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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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설비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방법 등을 물었다. 각 호의 시설에 투자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 방법과 신설규정 적용시기는 원문에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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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남은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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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계약금 일부만 기간 내 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간 내 계약금을 일부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제시된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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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이 제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선박으로 공동 생산활동을 하는 부부의 면세유류구입권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제한 기간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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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인출한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인출해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배당기준일에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위탁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조합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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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 범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129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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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 우대저축 조기 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계약일부터 3년 내 해지할 때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이다. 근로자우대저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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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공정단위별 새 설비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단위별 개체투자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설비 투자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감가상각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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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액에서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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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의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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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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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존속분할 때 연구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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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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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인지와 결손금 적용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법인에서 제외되면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만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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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일부 시설을 다른 비수도권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일부 공장시설을 다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후 종전 공장을 3년 이내 폐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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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흡수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에 피흡수합병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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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생산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공장의 서로 다른 생산라인에 각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제품생산 라인별 상황과 동일 투자자산의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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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완납을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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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신제품 개발용 금형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에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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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사업장의 2003년 투자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업장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이 2003년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12.31. 이전 설치하고 2001.12.31. 이전 이전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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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로 보전받는 금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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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관계회사 근무를 합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후 근무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인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관계회사 근무를 통산해 2년 이상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창업법인에서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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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단서는 2003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투자부터 적용되고 이전 완료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진행 중이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시된 투자는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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