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601 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손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2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해당 여부를 개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3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4 벌금과 과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벌금과 과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된 벌금과 과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5 창업투자조합의 대주주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1999년 7월 1일 결성된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06 신고가액이 다르면 확인된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신고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했고 해당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7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산한 취득가액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심사양도2000-40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3,608 일괄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불분명한 일괄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비용이며 구체적 금액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09 허위계약서로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10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물었다. 신고납세제도 전환 이후에는 정부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11 투기지역 주택 부수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투기지역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용되는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12 기준시가 양도차익에는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13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인지와 실지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14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규정과 함께 재일46014-214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615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되며 예정신고는 법정기간 내 신고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16 법률상 이혼 후 함께 살면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비과세를 위해 법률상 이혼했지만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나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17 재증여 토지 양도 시 증여세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토지 중 하나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할 증여세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해당 토지의 증여로 자녀가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결정세액을 뜻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18 담보 목적으로 자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 담보를 위한 자산 양도계약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19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경정청구와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 신고의 취급을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전에도 예정신고 내용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 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20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21 장기임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22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요건이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23 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624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질의와 함께 다주택자의 양도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3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25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해당 공제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26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27 공개매수로 장외 양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공개매수로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 거래가 아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28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29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쓸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30 투기지정지역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31 양도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면 멸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32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철거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로 철거된 상태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33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며 시행령상 개산공제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34 지정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 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35 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36 취득시기 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사용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37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기초금액 등 그 금액에 붙인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38 주택투기지역의 상가 양도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이외 부동산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만으로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639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640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를 의뢰하면 회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받은 관할세무서의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적법한 예정·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41 특수관계인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교환에서 양도시기와 저가·고가 양도의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42 완공 전 상가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상가입주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가입주권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43 투기지역의 상속·수용 주택도 실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이나 수용 주택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이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44 주식을 대여해 유상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비대차 약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인지와 별개로 유상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45 1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646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47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해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48 양도 당시 고가인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고가주택인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49 분납란을 적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의 분납금액란을 적지 않고 분납한 세액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도 공제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되 법정 분납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50 분납신청 기재 없이 낸 세액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분납금액을 적지 않고 분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 또는 분납기한 내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