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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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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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이고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농지대토의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농지대토에는 종전·대체 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뒤 양도하고, 다른 농지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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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하던 중 유상감자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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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다.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필요경비 계산에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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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토지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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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양도·수용 자산의 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수용 토지나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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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환원등기 전 제3자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필요경비 계산에는 제시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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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물건 적치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건 적치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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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전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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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지목 변경과 착공 전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 변경 토지와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은 합산하지만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는 착공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의 제외는 실제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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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조치로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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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소유권 소송기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 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인지 물었다. 소송 계속기간이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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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지정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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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과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취득 시기와 면적 요건을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취득자격과 절차는 농림부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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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우회도로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제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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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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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명의신탁자 양도세 경정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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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은 해당 양도소득의 30%, 미등기토지 등은 40%를 곱한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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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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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공장 신축 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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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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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임대 시 처리를 묻는다.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자가 운영 토지는 사업용이나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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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환원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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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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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매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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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거가족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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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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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건설임대주택은 3년 보유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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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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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배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및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시행령의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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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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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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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적치장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적치장으로 임대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물품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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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환지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사용 제한 여부와 상속 전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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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판단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다.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증여받은 토지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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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19년 소유한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년 소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년 이상 소유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은 2009.12.31까지 양도해야 별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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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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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우회 증여 양도에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된다. 증여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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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두 차례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바뀌었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매매 형태에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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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래 2주택이었다면 특례가 없지만, 1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1개월 후 입주권이 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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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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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에 따라 최종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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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의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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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 등이 주택으로 간주된다. 그 이전 인가·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도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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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3주택 중 1주택 처분 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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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재산세 과세 구분의 영향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해당 과세 대상인 토지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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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임야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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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한 필지의 두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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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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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가 무엇인지 물었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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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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