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1회신일 2007.06.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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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면 그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1 (2007.06.12 회신),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70)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